주영섭 중기청장 "통상마찰 우려…면밀한 검토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재차 요청했다. 현재 운영 중인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주영섭 중기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왼쪽에서 세번째)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 <사진=중기중앙회> |
중소기업들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제도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보호제도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강제력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제도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행수단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청장은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적합업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통상마찰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에서도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 중소기업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상인 포함 ▲ 해외전시회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대 등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영섭 청장 및 중기청 국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윤여두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황재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