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6경제정책] 내수에 사활…'소비·투자 진작 총력'

기사입력 : 2015년1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20:27

요우커,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및 요건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수를 키워야 우리 경제가 산다. 정부가 내년에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내수에서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본데다 수출이 신통찮은 상황에서 소비절벽으로 내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 및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지난 8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힘입어 지난 10월까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3.1% 늘며 5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 확연한 소비 개선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 올 10월 취업자 수가 30만명 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년 만에 1% 대 상승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할인행사가 종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 기조를 이어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민간소비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요우커 비자제도 개선...면세점서 세금 즉시 환급

요우커(遊客 중국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 대책도 세웠다. 비자제도 개선과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칭)'도 신설한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로 상향 조정한다.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금 즉시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환급 대상은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이다.

또한, 농지나 주택 등 실무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에 나선다. 가입연력·담보 평가 등 농지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소비 진작과 더불어 정부는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 임대료 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확산을 꾀할 생각이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기존 8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총 5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 유도에도 나선다. 5G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이통사 등의 2조5000억원 수준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정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 지원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의 집행은 기존 2017년에서 한 해 앞당겨 내년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기금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체투자를 확대한다. 올 8월 말 4.4%(21조5000억원)에서 2016년 5.5%(31조2000억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본격 가동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KIIP를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을 활용한 서울 ~ 제물포 터널, 용산 ~ 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신규 인프라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중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원스톱 처리 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적극적인 투자(2016년 MOU 기준 1조원 규모)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즉 고부가가치에 전력투구하게 하고, 글로벌 벤처 육성으로 주력산업 둔화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신성장전략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