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생명윤리법 규제 완화"..제2 한미약품 발굴 나선 정부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8: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바이오 '스타트업' 현장점검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3일 오후 3시 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근 한미약품의 5조원대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제2의 한미약품'을 발굴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조 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업계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책을 고심하는 등 바이오·신약개발업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조 신 미래수석, 바이오업계 현장 점검

13일 정부 및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 수석,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생명기술과장 등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과 바이오업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이병건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녹십자홀딩스 대표), 성영철 제넥신 회장, 황을문 서린바이오 회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 6명, 바이오협회측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이 신약개발업체 2곳(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과 줄기세포업체 2곳(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을 방문해 연구실험실을 둘러보고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양 비서관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업계 현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정은 특히 판교 지역의 바이오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병건 이사장은 "(간담회 보다는) 회사들 둘러보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간담회에서 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현용 마크로젠 대표는 "판교지역에 대한 현안이긴 하지만 우리가 협회 회장사이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일정때문에 참석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잡혀진 것이었지만 정부측과 업계 관계자들 모두 고무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전언이다. 권석민 과장은 "바이오업계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정부가 역할을 해서 제2·제3의 한미약품을 발굴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 "생명윤리법 규제완화 후속조치 검토"

조 수석 일행은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업체 방문에 나섰다. 특히 방문한 회사 4곳중 2곳이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업체들이다. 최근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 이슈와 맞물린 곳이다.

개정을 추진중인 생명윤리법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양 비서관은 "일본이나 미국 등은 생명윤리법이 현실에 맞게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선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적"이라면서 "지금도 많이 풀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 부처에 후속조치를 하라고 했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 전문펀드 활성화, 기술개발투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오고갔다.

양 비서관은 "바이오쪽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도 많아야 하고, 시장에 나오려면 임상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특화된 펀드를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현재도 많은 정책지원 과제들이 있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지원규모를 늘려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요청을 했다"면서 "신약개발 등은 결국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빈도나 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정부의 업계 의견 수렴 작업은 한층 속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권 과장은 "이번에는 어느정도 셋팅이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고, 다음엔 조금 더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정책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전무도 "이번엔 IPO(기업공개)에 들어간 업체들 중심이었는데, 12월에는 스타트업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재생의료법 제정..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

정부도 최근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 적용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유효성까지 검증하는 인허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속한 환자적용과 제품 개발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연말을 목표로 병원내 신속적용제도(Hospital Exemption)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47조에서는 '유전자 치료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효과가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현저히 우수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치료요건과 질병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되다보니 허가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내용을 담았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의 분위기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