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방미 최대성과는 '북핵' 의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17일 13:05

최종수정 : 2015년10월17일 13:05

액션플랜은 미흡…TPP 가입 토대 마련도 주요 성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미국 공식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성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던 북한과 북핵문제를 다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북핵문제를 현안에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한·미·중 3국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별도로 명기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주 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미중 3자 협력 방안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개발 등의 이유로 삼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은 몇 번 공개 천명됐지만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확실히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쉬운 부분은 한미 정상 차원의 첫 북핵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해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TPP 가입 토대 마련은 경제분야 최대 성과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최대 성과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일 타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가입 의사를 피력해왔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설명서를 통해 교역과 경제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두 차례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대미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양국은 또 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이용한 '한미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 양해각서'를 포함해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각종 협정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등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에 합의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에볼라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IS(이슬람국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협력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불화탄소(HFCs) 단계적 감축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