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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완영 “LH 발주공사현장 노동자 임금 469억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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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모두 4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 7월까지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임금체불 민원은 총 1362건, 총 체불액은 469억원이다.

그러나 LH는 총 1362건의 임금체불 민원 중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 15건, 관리하수급인 설정 39건, 관계기관 행정조치 50건을 조치하는데 그쳤다.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급인은 사전입찰자격심사(PQ) 때 감점 및 경고장을 받는다. 하수급은 하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완영 의원은 “LH는 추석 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며 “LH 발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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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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