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결합상품 개선 한달…이통사·케이블은 '외면·대립'

기사입력 : 2015년09월16일 15:53

최종수정 : 2015년09월16일 15:53

케이블TV업계 "실효성 먼저 따져봐야" vs SKT "케이블TV가 먼저 제안해야"

[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결합상품 개선안인 '동등결합 상품 도입'을 두고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결합상품 개선안을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계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 않다. 동등결합은 케이블TV업계가 주장한 동등할인의 대안책이다. 

동등할인은 모바일, 인터넷, 유선방송 요금에 일정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지만, 정부는 동등할인 수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각 사업자들의 영업과 마케팅 자유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정부는 동등결합 상품을 도입했는데 이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모바일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유선방송을 결합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동일한 할인율로 케이블TV업계와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케이블TV업계와의 동등결합을 거절하거나, 자회사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서울 중구 SKT 본사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동등결합 제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등결합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지만 상품별 원가, 마케팅 비용, 사업자 마진 등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과 결합하듯, 타사 유선방송에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 상품을 묶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용자들은 모바일을 주축으로 결합상품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케이블TV업계에 이익이 크지 않는다는 점도 동등결합 제안을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동등결합은 동등접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SK텔레콤이 먼저 꺼낸 이야기"라며 "동등결합은 SK텔레콤이 결합상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동등결합 할인율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등결합 상품 출시는 결합이 필요한 사업자가 제안을 해야 상품이 출시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케이블TV업계에서 먼저 제안이 와야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고, 제안을 하는 곳이 있으면 자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동등결합 상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상황에 방통위는 현재 결합상품 제도 후속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데, 10월 돼야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