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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동등결합' 카드 꺼냈지만…케이블TV업계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0:58

"불공정경쟁 줄이겠지만 할인율 가이드라인 없어 불투명한 구조"

[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가 '결합상품' 개선안으로 꺼내든 '동등결합상품 도입'을 두고 케이블TV 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유선방송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케이블과의 결합을 거절하거나, 자회사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기로 했다.

<CI제공=SK텔레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이런 제도가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등결합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지만 상품별  원가, 마케팅 비용, 사업자 마진 등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구조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SO들이 서비스를 공유함에 따라 비용구조를 투명화하기 어렵고, SO들에게 합리적으로 비용이 산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과연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과 결합하듯 타사 유선방송에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 상품을 묶을 수 있느냐는 얘기다.

또 다른 케이블TV업계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자사 계열사에 주는 조건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제공할 지가 의문"이라며 "결국 자사 상품을 더 판매하는데 점차 집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동등결합을 하면 SK텔레콤 입장에선, 모바일쪽 가입자당 매출(ARPU)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사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할인율과 일반 케이블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동등하게 책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동등결합과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을 만들어도 결국 통신사는 실익이 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케이블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알뜰폰에 망 대가를 동등하게 편성하고 있듯이, 케이블과 동등결합했을 때, 할인율 역시 차별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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