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SKT 동등결합' 카드 꺼냈지만…케이블TV업계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공정경쟁 줄이겠지만 할인율 가이드라인 없어 불투명한 구조"

[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가 '결합상품' 개선안으로 꺼내든 '동등결합상품 도입'을 두고 케이블TV 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과 케이블TV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유선방송 상품을 묶어 판매할 수 있는 '동등결합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케이블과의 결합을 거절하거나, 자회사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하기로 했다.

<CI제공=SK텔레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이런 제도가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등결합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지만 상품별  원가, 마케팅 비용, 사업자 마진 등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아 불투명한 구조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SO들이 서비스를 공유함에 따라 비용구조를 투명화하기 어렵고, SO들에게 합리적으로 비용이 산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과연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과 결합하듯 타사 유선방송에도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 상품을 묶을 수 있느냐는 얘기다.

또 다른 케이블TV업계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자사 계열사에 주는 조건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제공할 지가 의문"이라며 "결국 자사 상품을 더 판매하는데 점차 집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동등결합을 하면 SK텔레콤 입장에선, 모바일쪽 가입자당 매출(ARPU)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사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할인율과 일반 케이블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동등하게 책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동등결합과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을 만들어도 결국 통신사는 실익이 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케이블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알뜰폰에 망 대가를 동등하게 편성하고 있듯이, 케이블과 동등결합했을 때, 할인율 역시 차별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