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국감] 정무위, 삼성합병 공정성 질타..국민연금도 도마 위에(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 지주 전환 이슈..'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제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김나래 기자]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권 관련 부문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공정성,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이슈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조대식 SK 대표이사 사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공성정 질타

논란이 뜨거웠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공정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수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저평가 시점에 이뤄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이 합법적인 시가평가 방법에 의해 합병비율을 결정했지만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 총수일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이 시점에서 합병결정을 할 수 있었겠냐"며 "문제는 합병비율 결정에 따라 지배주주가 이익을 본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최치훈 사장을 만났는지 여부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8월 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직접 만나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도 "홍 본부장을 만나서 거버넌스 위원회와 CSR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통합 후 시너지가 예상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통합 삼성물산 신주가 발행될 경우 국민연금 손실 예상 규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는 3~6개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년 기간으로 본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회사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관여한 비율 부분에 대해 내부 리서치센터에서도 적정기준은 1:0.46의 합병비율이며 다소 삼성물산이 불리하다고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1:0.35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율에 대한 결정도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 부적절한 비율을 내부 반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본부장은 "합병의 시너지효과와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시가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모직에 유리하면 물산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답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병 비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본부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 이사는 "합병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지 합병 비율로 봤을 떄 주식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 제기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감위의 독립성 문제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부산에 이전하는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강동갑)은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시장감시위원회에 운영과 관련해 "시감위가 거래소 소유로 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부분 만큼은 시장 전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감위가 독립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감위는 운영과 구성의 문제"며 " 정부는 독립성 장치를 보완해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적기구로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적기능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서도 "시감위는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더 늘려 시장을 전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훈 새누리당(부산남구갑)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에 대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본사는 부산에 설립하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며 "현행 3조제1항에 보면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것을 현행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에도 명시돼 있는 경영지원과 파생상품 본부와 관련된 회사를 부산에 둔다는 조항은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내용이 없다"며 "현행 3조 제3항에 따라 법 개정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역시 부산으로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정관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잘 살려 부산설립에 대한 취지를 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