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1조8000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 등 무기 입찰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LIG넥스원 측에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사청을 정조준한 첫 대형 방산비리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향후 전력사업 지형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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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세종시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고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A 전문관(사무관급) 등 직원 3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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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10여 건에 이르는 무기체계 입찰·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흘리고 평가 점수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부 제보를 토대로, 해당 사무실과 개인 PC, 전산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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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방사청 직원들이 LIG넥스원 측에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경쟁사 평가 내용 등 비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계좌 추적과 통신 기록 분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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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명불상 X명'이란 표현으로 다수의 LIG넥스원 관계자가 방사청 인사에게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사무관은 현재까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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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유출과 특혜 의혹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말~2025년 초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사 비리가 반복되지 않았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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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사선에 오른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은 개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IPT) 조직이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전력화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한 번 유출될 경우 복수 사업의 입찰 정보가 묶음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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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들여다보는 유출 정보에는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관련 평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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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전자전기 4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개발부터 양산까지 총 사업비가 약 1조7775억~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미 체결된 방사청–LIG넥스원 간 체계개발 계약은 물론 향후 양산·추가 블록 사업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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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 뿌리내린 '갑질 관행'과 불투명한 입찰 구조를 근절하겠다며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강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방산 '빅4'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현장조사를 잇따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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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정부 첫 방산비리 수사가 제안서 평가 시스템 전면 재점검과 추가 감사, 나아가 전력화 사업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방산업계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