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국정감사 모드'…신동빈·정용진·조양호 증인 거론

기사입력 : 2015년08월28일 14:03

최종수정 : 2015년08월28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김창규 금호타이어·이주연 피죤 등도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한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별로 속속 국정감사 대상 기관과 일정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협상에 돌입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 달 10일 시작되고 통상 확정된 증인에게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달 3일까지는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주요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부처를 비롯한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담긴 국정감사 계획서 및 기관 증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한국산업은행(21일) 등의 주요 부처 및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14일~15일), 한국은행(17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18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10월 1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외원회는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4일), 특허청(15일), 한국전력공사(18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21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2일) 등의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환경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11일), 기상청(14일)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국토교통위는 다음 달 11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4일), 한국감정원(15일), 한국도로공사(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18일), 한국수자원공사(21일), 한국철도공사(22일) 등의 순으로 정했다.

다음 주 본격 증인 협상…이재용·신동빈·정용진 등 거론

이에 따라 다음주 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 협상에서 기업인이 누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은 기업인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요구가 거세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도 배제할 수 없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재까지 올해 국정감사에 모습을 보일 것이 유력한 기업인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다. 신 회장은 최근 롯데 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대상으로 꼽힌다. 

새누리당도 신 회장의증인 채택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협상을해봐야 알지만 롯데사태를 계기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따져보자는 의견이 많아 (신 회장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과 더불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도 확실시 된다. 정 부회장은 과거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고도 참석하지 않아 벌금을 낸 적이 있다. 

그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정무위원회 등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에서는 이마트 불법파견 관련으로, 정무위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업계 갑질 관행 등이 각각 출석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의혹이 있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도 유력한 증인 신청 대상이다.
 
환노위에서는 야당이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증인 신청을 추진중이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이 부회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꼽혔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다음 달 21일 별도의 '메르스 국정감사'를 하기로 한 상태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증인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여야 협상으로 (삼성병원) 실무자 급으로 증인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