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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9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19일 14:23

국정감사·경제활성화법 대신 내년 총선에 올인

[뉴스핌=정탁윤 기자] 요즘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는 '가을야구'를 하기 위한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가을야구의 마지노선인 5위 싸움에 불이 붙었다. 가을야구는 1년 농사를 수확하는 축제의 장이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다.

여의도 국회도 1년을 결산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지난 한해 나랏돈이 잘 쓰였는지 점검하고 내년 예산규모를 확정한다. 또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일을 똑바로 했는지 점검하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현행 국정감사법상 국회는 매년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매년 9~10월에 국정감사를 해왔다.

정쟁을 일삼다 시한에 쫓겨 하다 보니 매년 부실국감 문제가 제기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국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야는 지난해 '분리국감'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다투다 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분리국감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당장 총선이 코 앞인데 국정감사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최근 만난 한 여당 의원의 고백이다. 여야 지도부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 문제로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내년 총선)에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정감사뿐 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국가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중이다. 국회법상 결산심사 역시 정기국회 개회전에 마쳐야 하지만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해마다 지각처리 해왔다. 올해 역시 시한내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주요 법안 심사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서비스발전법이나 관광진흥법 같은 경제활성화법 논의 역시 진전이 없다.

요즘 국회 의원회관은 텅텅 비어있다. 해외 출장중인 의원도 많고,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사무실에 머물다 잠깐 국회에 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든 결산심사든 경제활성화법 처리든 뭐하나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뇌물받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에 취업 청탁까지, 19대 국회 막바지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양키스 선수였던 요기 베라의 말이다.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새겨주고픈 말이다. 가을야구를 원하는 선수들처럼 20대 국회에서도 금뱃지를 달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아직 9개월이나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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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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