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취재수첩]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9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19일 14:23

국정감사·경제활성화법 대신 내년 총선에 올인

[뉴스핌=정탁윤 기자] 요즘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는 '가을야구'를 하기 위한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가을야구의 마지노선인 5위 싸움에 불이 붙었다. 가을야구는 1년 농사를 수확하는 축제의 장이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다.

여의도 국회도 1년을 결산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지난 한해 나랏돈이 잘 쓰였는지 점검하고 내년 예산규모를 확정한다. 또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일을 똑바로 했는지 점검하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현행 국정감사법상 국회는 매년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매년 9~10월에 국정감사를 해왔다.

정쟁을 일삼다 시한에 쫓겨 하다 보니 매년 부실국감 문제가 제기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국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야는 지난해 '분리국감'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다투다 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분리국감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당장 총선이 코 앞인데 국정감사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최근 만난 한 여당 의원의 고백이다. 여야 지도부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 문제로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내년 총선)에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정감사뿐 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국가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중이다. 국회법상 결산심사 역시 정기국회 개회전에 마쳐야 하지만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해마다 지각처리 해왔다. 올해 역시 시한내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주요 법안 심사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서비스발전법이나 관광진흥법 같은 경제활성화법 논의 역시 진전이 없다.

요즘 국회 의원회관은 텅텅 비어있다. 해외 출장중인 의원도 많고,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사무실에 머물다 잠깐 국회에 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든 결산심사든 경제활성화법 처리든 뭐하나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뇌물받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에 취업 청탁까지, 19대 국회 막바지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양키스 선수였던 요기 베라의 말이다.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새겨주고픈 말이다. 가을야구를 원하는 선수들처럼 20대 국회에서도 금뱃지를 달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아직 9개월이나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