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요즘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는 '가을야구'를 하기 위한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가을야구의 마지노선인 5위 싸움에 불이 붙었다. 가을야구는 1년 농사를 수확하는 축제의 장이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다.
여의도 국회도 1년을 결산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지난 한해 나랏돈이 잘 쓰였는지 점검하고 내년 예산규모를 확정한다. 또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일을 똑바로 했는지 점검하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현행 국정감사법상 국회는 매년 9월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야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매년 9~10월에 국정감사를 해왔다.
정쟁을 일삼다 시한에 쫓겨 하다 보니 매년 부실국감 문제가 제기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국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야는 지난해 '분리국감'에 합의했다.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다투다 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분리국감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당장 총선이 코 앞인데 국정감사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최근 만난 한 여당 의원의 고백이다. 여야 지도부가 올해 국정감사 일정 문제로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내년 총선)에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정감사뿐 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국가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중이다. 국회법상 결산심사 역시 정기국회 개회전에 마쳐야 하지만 2011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해마다 지각처리 해왔다. 올해 역시 시한내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주요 법안 심사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서비스발전법이나 관광진흥법 같은 경제활성화법 논의 역시 진전이 없다.
요즘 국회 의원회관은 텅텅 비어있다. 해외 출장중인 의원도 많고, 지역구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사무실에 머물다 잠깐 국회에 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감사든 결산심사든 경제활성화법 처리든 뭐하나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뇌물받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에 취업 청탁까지, 19대 국회 막바지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 뉴욕양키스 선수였던 요기 베라의 말이다.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새겨주고픈 말이다. 가을야구를 원하는 선수들처럼 20대 국회에서도 금뱃지를 달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아직 9개월이나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