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포스하이메탈, 태경산업 등 ‘망간 알로이’ 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13일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소재산업 생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드러났다.
망간알로이(Mn Alloy)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성형성과 경량화에 필수적인 부재료다.
국내에서는 동부메탈, 심팩메탈로이, 동일산업, 태경산업, 포스하이메탈 등이 연간 90만t 규모로 망간알로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중 포스하이메탈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고 동부메탈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 규모는 동부메탈 4993억원, 포스하이메탈 1866억원, 태경산업 1337억원, 심팩메탈로이 1109억원 등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심팩메탈로이 53억원, 포스하이메탈 30억원, 태경산업 30억원에 불과하다. 동부메탈은 2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업계 전체 영업이익율은 -0.9%다.
적자 배경으로는 경기 침체 속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극심한 원가압박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제조공정의 특성상 전력요금이 원가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제조업의 전력요금 비중 평균인 1.4% 대비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력 사용량이 철근 제조 등 등 전기로 제강공정보다 9배 많다. 망간알로이 업체들의 전기로는 t당 42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제강사 전기로는 t당 사용량이 450kwh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6% 인상됐다. 망간알로이 업계는 이를 제조 원가로 환산하면 경쟁력이 23%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양승주 동부메탈 상무는 이날 업계를 대표해 준비한 ‘망간알로이 산업계 호소문’을 통해 망간알로이를 t당 1000달러에 만들어 900달러에 팔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건비 등 관리 가능 비용은 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상무는 “기술개발을 통한 고급제품 수출 및 인건비, 경비 20~30% 절감을 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관리 불능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면서 업계는 도산 위기”라고 호소했다.
양 상무는 또 “해외 동종사와의 경쟁에서 차이나는 것은 오로지 전력비 부분”이라며 “원가 비중이 높다보니 경쟁력이 10~20% 열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망간알로이 업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진=한국철강협회>
손일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국내 망간알로이 산업기반이 무너지면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국내 기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망간알로이를 국가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전기요금을 특례지원하는 등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해외 각국의 경우 '전력 다소비 업종 할인' 원칙에 따라 망간알로이 업계에 산업용 전력요금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산업 평균 대비 우크라이나는 37%, 프랑스는 53%, 호주는 59%, 일본은 30%, 말레이시아는 44%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손 교수는 “전력비 감소로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면 업계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고부가가치 특수망간 제품을 개발하며 기술 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혹자는 망간알로이를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필수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면 철강,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천일염의 경우도 경쟁력 저하로 한때 생존이 위태로웠지만 정부의 정책지원과 제조업체들의 품질제고 등 차별화를 통해 현재는 먹거리 제조에 꼭 필요한 원료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장은 송재빈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철강을 비롯한 기초소재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급락과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은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정책지원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후 의원은 “망간알로이는 국가 기간산업 및 수출 주력업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소재임을 감안해 연속된 전기료 인상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내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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