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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과세해외펀드는 1%시대 전국민 필수품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1:17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2:55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화의 효율적인 활용과 저금리 시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목적의 일환으로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는 2007년에도 이미 실행된 제도이다. 

당시에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약 3년간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펀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음에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과세로 분류되면 손실이 났더라도 과세소득 산정 시 제외되어 이익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큰 폭의 원금 손실을 입은 채로 비과세 기간이 종료됐다. 손실이 만회되기 전에 과세로 전환되어 가입 시점에 비해 손실 상태임에도 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해외펀드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상계 제도가 도입됐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 투자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손실금액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해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년 2014년 말로 종료되어 현재는 수익이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더라도 올해부터 발생한 수익은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현재는 모든 해외펀드 투자 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2007년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된 것이다.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 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도 함께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운용기간 최장 10년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하반기 관련법이 정비되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새롭게 출시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가입해 비과세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해외펀드나 국외에서 설정된 역외 주식형 펀드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펀드의 운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 도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만 가입하면 펀드 운용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납입한도를 둔 이유는 고액 자산가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지나친 쏠림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한도가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1%대의 초저금리시대에 고액자산가, 일반투자자를 막론하고 활용해야 할 투자수단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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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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