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2:10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8:18

수석비서관회의서 "경제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속도 내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극심한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도 내렸지만 이제 또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면서도 소비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돼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선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해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산지관광개발 ▲신기술·신산업·융복합시대 ▲항공우주연구원의 무인기 비행 허용거리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제한관련 규제 등을 예로 들고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각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선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역시스템 개선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의료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감염의 통로를 제대로 막는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온 몸이 땀에 젖어가며 탈진해 쓰러질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명의식이 메르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치하했다.

◆ 박 대통령 "24개 핵심개혁과제 달성 국민공감해야 가능"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2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선 "올해 초에 각 부처와 수석실에서 연말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할 (24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었는데 이제 그 과제들을 꼭 달성해야 한다"며 "각 수석실에서는 핵심 과제들을 종합 점검해서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두 가지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중 일·학습 병행과 자유학기제 두 가지 핵심개혁과제를 점검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여러 과제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몇 개월의 성과는 무엇이고 연말까지는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오늘 오후에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금년 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항상 등대같이 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선정해 꼭 해야만 하느냐, 이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모든 개혁이나 핵심과제들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과제를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현정택 처오아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늘더라도 주거와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철학이 앞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며 "이런 내용도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내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와 관련해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라며 검역과 예방 비상시 대응 등 단계별 대책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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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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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