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년 60세 시대,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경제계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표문을 통해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고질적인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내년 정년 60세(法)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정부의 행보에 맞춰 일찌감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여부를 결정한 주요 대기업들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계열사 전반적으로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LG그룹도 LG전자와 LG화학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SK그룹도 SK이노베이션과 SK C&C,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일찌감치 기존 56세에서 58세로 직원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해 말 기업 노사합의에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KT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년연장을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의 사정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에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정년연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전국 132개 대기업을 상대로 정년연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정년 60세에 대해 준비가 잘됐다고 답한 기업은 30%도 못미친 반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거나 미흡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0%에 달했다.
기업의 부담은 이뿐 만이 아니다. 실제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차후 5년간 최고 수백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5년간 최고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