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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이재구 교수·고동수 선임연구위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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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고동수(58) 선임연구위원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이재구(57) 겸임교수가 오는 2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

▲고동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재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번 임용은 김의형, 박병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임용된 비상임위원이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경제이론과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동수 위원은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플로리다대(경제학박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규제개혁, 산업정책 등 연구활동을 수행했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재구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KAIST 경영과학과 석사,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행시 23회로 1980년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과 공정위, 기획예산처, 국회예결위 등 다양한 경제부처에 근무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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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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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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