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의 경기판단이 심리적 부문에서 다소 자신감을 보였다곤 하나 경기부진 상황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달(4월)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밝혔던 하성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꼽은 금리결정의 주요변수 다섯가지, 즉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 ▲가계대출을 보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리인하의 논거로 “가계대출 변화 추이를 제외하고 모두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 가계대출, 금리인하 걸림돌..내수 회복 논리 아직 미약

<자료제공 = 한국은행>
우선 가계대출은 하 위원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추가 인하의 걸림돌로 꼽히는 대목이다. 실제 한은이 최근 발표한 4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졌다. 이 총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없는 어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증가 속도가 빠르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내수쪽은 해석이 갈릴수 있는 부문이다. 앞서 이 총재는 발표하지 않는 몇 가지 서베이 툴과 종류를 언급, 해명했지만 말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3월에는 소비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고 가계 소비지출전망 서베이 결과도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하 위원이 지적한 가계의 소비지출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횡보중이다. 소비지출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 3월 3포인트 떨어진 106을 기록한 이후 4월에도 106으로 횡보세를 이어갔다.

◆ 저물가․원화 강세 ‘지속’, 수출 부진 ‘가일층’

<자료제공 = 한국은행>
반면 물가·수출·외환시장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가의 경우 이달 통방에서도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전월과 자구한자 바뀌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5월초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하 영향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통방에서의 자신감(?)은 지난 3월부터 삭제된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 상승에 그쳐 지난해 12월 0.8% 이후 5개월째 0%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 역시 전년동월비 2.0%에 그쳐 지난해 12월말 1.6%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월 현재 2.50%라 하지만 이 또한 지난달(2.50%)에 이어 2002년 2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저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긍정적 신호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4월중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배럴당 54.69달러) 대비 5.5% 상승한 배럴당 57.72달러를 기록했다. 5월 중순 현재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6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원화 강세도 여전하다. 100엔당 원화환율은 지난달 28일 898.56원까지 떨어지며 2008년 2월29일 895.57원 이후 7년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했다. 유로/원도 지난달 12일 1159.44원까지 하락, 2006년 4월25일 1158.7원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았다. 5월 중순 현재 각각 900원~910원대, 1230원~124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전달 29일 1068.60원으로 지난해 10월31일 1068.50원 이후 6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5월 중순 현재 1090원을 중심으로 등락중이다.

하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원화는 엔화 등 여타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실질실효환율은 전반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그 절상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출 부진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4월 수출액이 462억18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이는 1월 0.9%, 2월 3.3%, 3월 4.3%씩 줄어든 데 이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은은 이같은 부진을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수출은 석유제품의 단가하락 등에 주로 기인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4월중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면서도 “이같은 부진은 환율요인도 있고 경기순환요인과 구조적요인도 있다. 다만 경기순환과 구조적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율 등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금리인하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환율에 금리로 곧바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