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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하성근의 뚝심과 금통위..인하가능성 여전①

기사입력 : 2015년05월17일 23:23

최종수정 : 2015년05월17일 23:26

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15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두달연속 현행 1.75%로 동결했다. 아울러 한명의 인하 소수의견 역시 전달에 이어 계속됐다. 지난달 하성근 금통위원이 인하에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이달 역시 소수의견의 주인공은 하 위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2개월 연속 동결했다. <김학선 사진기자>
이달 금통위를 곱씹어보면 심리회복 등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다만 수출감소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도 내렸다. 결국 2분기 경제지표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별반 달라진게 없는 모습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보조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판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달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은이 먼저 ‘인하’ 내지 ‘인하 시그널(깜빡이)’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하 위원의 뚝심과 한은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승패(?)의 갈림길은 오는 7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자신감 비춘 경기회복세..실물 파급은 아직

한은 통화정책방향문구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일단 경기회복세에 대해 조심스럽게나마 자신감이 붙는 분위기다. 한은 통방에서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내수 관련 지표들이 월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개선되었다’고 표현했다. 이는 지난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라는 표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또 통방상 국내경제부문에 심리라는 표현이 삽입됐던 지난해 8월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계속 부진한 모습’ 이래 9개월만에 긍정적 평가다.

심리 개선에 대한 평가의 논거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모니터링하는 여러 가지 서베이 툴, 종류가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요 심리지표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월중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회복세가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운용해 왔다. 세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인하가 금융시장, 주식 등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효과가 소비나 투자쪽 실물경기로 이어져야 한다.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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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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