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하향이다.
이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3.8%와 비교해 훨씬 낮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IMF와 경기진단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IMF도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하향 조정의 이유로 2013년 초 이후 형성됐던 한국의 성장동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가 큰 전환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2~4분기 분기별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져 이전 4분기 동안의 성장률 1%의 절반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한국이 최근 내수 진작을 위해 실시한 통화 재정과 다른 정책변화를 환영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장 모멘텀이 회복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 부양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IMF는 단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지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이 유효할 것이라고 권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IMF가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것과 관련해 경기진단은 우리와 같지만 조금 더 비판적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방향성에서는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가 경기 보완적인 거시정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나도 비슷한 생각"이라며 "경기 회복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3%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