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수출 흔들리는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뒷짐만?

기사입력 : 2015년05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5년05월14일 11:11

16차례 회의 중 수출 안건 딱 3건

[뉴스핌=함지현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해외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 들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위기감이 커진 시점에 나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62억 1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감소했다.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수출액 감소폭은 1월 -0.9%, 2월 -3.3%, 3월 -4.3%에 이어 점차 확대됐다. 

5월엔 휴일로 인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드는 데다 주요품목 단가하락, 석유제품·석유화학 정기보수 등 요인이 계속돼 수출 감소세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안건은 수출과 다소 동떨어진 것들이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이행방안과 중남미 순방성과·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안건이었다.

#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이나 수출 등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에 관해 관련부처 장관들이 협의하는 자리다. 의장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 3번만 공식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중동, 중남미 등으로 세일즈 순방을 다녀오고, 경제5단체장을 만나 수출활성화 3가지 방향을 설파하는 등 노력과 비교되는 행보다. 수출 부진 문제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 스스로 존재감을 줄여간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밑돌기 시작했던 지난해 3분기부터 현재까지 총 16회 개최됐다. 이 중 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총 7회였고 나머지 9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개 안건 중 지난해 9월에 열린 제155차 회의 '대 중국 교역 확대방안'과 11월에 열린 159차 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올해 1월 열린 164차 회의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 등 정도만 수출과 연관이 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도 수출과 관련한 대대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수출만을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이나 대외경제 정책의 방향설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이 때문에 안건 상정 및 논의 횟수보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최근 수출 부진이 유가하락 등 국제 경제 환경과 관련 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출 문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만 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인식도 있어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 등 해외여건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만약 대책이 마련된다면 대외경제장관회뿐 아니라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다양한 곳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수출 관련 발언한 내용들을 반영해 상반기 중 거시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경제5단체장과 토론회에서 해외 진출의 3대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주역화 ▲고부가가치 신시장 진출 ▲문화, 인력 등 소프트웨어 수출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수출기업 상시 지원체계 확립, 할랄식품과 보건의료 등 신산업 수출기업 육성 전략 마련 등을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