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1인1연금' 제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마포구 독막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더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자·비정규직자들을 제도내로 흡수해 연금수급권을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기간 40년 기준)의 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문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올리는 것보다 각 개인이 연금통장을 하나씩 보유하는 '1인1연금'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두 분이 연금을 갖고 생활하면 가구의 최소생활은 보장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하려면 연금보험료 1%p만 올리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1%p를 올리면 50%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보험율을 조정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확대하면 1%p올리면 50%, 2.3p%를 올리면 60%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 3.5p%를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60년은 현재 보험료율 유지했을때 고갈되는 고갈시점이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를 갖고 과장되게 표현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연금 지급방식을 현재와 같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데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꿀 수는 있지만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문 장관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된다. (부과방식으로 바뀌면)이 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노인의 연금을 내드려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20%, 25%로 뛴다. 연금학자 중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부과 방식은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 급여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처음부터 기금적립 없이 그 해 걷어 바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당초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는 데 대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경고그림을 사용하겠다는게 기본입장인 만큼 혐오감의 정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법률전문가 위원회를 정해 만들어 결정해나가겠다"며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