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문형표 복지장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반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07일 15:04

최종수정 : 2015년05월07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 '1인1연금' 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1인1연금' 제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마포구 독막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놔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더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자·비정규직자들을 제도내로 흡수해 연금수급권을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기간 40년 기준)의 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문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올리는 것보다 각 개인이 연금통장을 하나씩 보유하는 '1인1연금'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두 분이 연금을 갖고 생활하면 가구의 최소생활은 보장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하려면 연금보험료 1%p만 올리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1%p를 올리면 50%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보험율을 조정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확대하면 1%p올리면 50%, 2.3p%를 올리면 60%로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 3.5p%를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60년은 현재 보험료율 유지했을때 고갈되는 고갈시점이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를 갖고 과장되게 표현될 이유도 없고 불안을 조장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연금 지급방식을 현재와 같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데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꿀 수는 있지만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문 장관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서 2060년이 되면 연금가입자와 수급자가 1대1이 된다. (부과방식으로 바뀌면)이 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노인의 연금을 내드려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20%, 25%로 뛴다. 연금학자 중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부과 방식은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 급여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처음부터 기금적립 없이 그 해 걷어 바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당초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는 데 대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경고그림을 사용하겠다는게 기본입장인 만큼 혐오감의 정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법률전문가 위원회를 정해 만들어 결정해나가겠다"며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