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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외환비리 척결에 집중…유니패스로 개도국 통관개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100% 활용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17일 서울세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은 FTA 활용률이 80%가 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60% 정도밖에 안된다"며 "임기내에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6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커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은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급증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늘고, 커피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커피 원산지별로는 베트남산이 수입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베트남산 커피는 FTA로 인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이 우리가 FTA를 체결한 아세안 국가이기 때문.
베트남산 커피 원두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로스팅하거나 가공품을 만들어 FTA 체결국인 미국 EU 등에 수출한다면 수출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과의 FTA가 올해 발효된다면 중국 커피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김낙회 청장은 "향후 FTA 비즈니스 모델과 FTA 활용 성공사례를 중소기업과 공유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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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회 관세청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대표적인 예가 '찾아가는 YES FTA 센터'다. 이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2월말부터 FTA전담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이 공단 현장방문시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정부가 FTA컨설팅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관세청이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만들게 됐다.
이외에도 전국 6대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에게 집중적인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기업이 574개에 달한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개발 및 무료 보급, 원산지관리사 등 FTA 전문인력 양성, 원스톱발급시스템 구축 및 발급절차 간소화 등도 김 청장이 추진하는 서비스다.
김낙회 청장은 관세행정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행정 수출의 백미(白眉)는 유니패스(UNI-PASS)다. 관세청이 독자개발한 유니패스는 수출입통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이다. 현재 9개국 1억달러에 상당하는 수출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0년 유니패스를 도입한 에콰도르가 통관기간을 2일 단축하고 연간 32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했다. 그 결과 세계관세기구로부터 관세혁신대상을 받았다. 또 탄자니아는 유니패스를 통해 연 1억8000만달러의 세수증대 효과를 봤다.
유니패스의 경쟁상대는 유엔이 개발한 아시구다(ASYCUDA), 영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일본업체 등이다.
김 청장은 "유니패스가 아직 브랜드파워는 약하지만 최근 카메룬과 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 단계에 있는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패스의 수출은 단순히 수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관세행정을 우리 관세제도로 표준화한다는 게 중요하다"며 "개도국의 불투명한 통관행정이 우리식으로 개선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무역·외환비리 척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FTA 부당관세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 검증 지원팀 운영과 원산지 선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신규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해 "6월1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7월초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시내 3곳 가운데 1곳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면세산업 성장의 과실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청장은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청주고, 한양대학교를 거쳐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소득세제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기획조정실 정책분석관, 재정정보과장,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7월 27대 관세청장에 부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