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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성완종 리스트' 공방…"성역없는 수사"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13일 18:39

최종수정 : 2015년04월13일 18:39

이완구 "충청포럼 가입하지 않았다"…정청래 "열 번이라도 탄핵감"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야당의 사퇴 공세를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조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건국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가 터졌다며, "10번이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언급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검찰이 수사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열 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 "총리 포함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 없어"

이완구 총리는 "이 사건의 국민적 파급과 걱정을 미뤄볼 때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며 "메모에 왜 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경우라도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왜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정 의원의 질문에 "성 전 회장이 3월 22일 전화통화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가 법과 원칙을 들어 여러 억울한 점이 있거나 답답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서 가서 말씀하시라고 말해 서운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성 전 회장과의 친분 관계와 관련해선 "(성 전 회장이 주도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후원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전 의장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 총리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받은 적 없어"

이 총리는 또 성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정치적 후원금을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2012년 1월 초순쯤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4월 총선에 출마를 못하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2시간 정도 김기춘 실장 집 부근을 배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완종 전 회장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제보에 의하면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 인준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성 회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포럼이 이 총리의 낙마를 염려해 수천장의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몰랐다. 총리 인준을 남겨두고도 통화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 "세월호 '인양'으로 결론날 것"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의 '금품수수가 드러나면 진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총리는 "용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해선 "TF에서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은 전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9일 차관회의에서도 시행령을 유보시키고,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지시했다"며 "시행령 철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 총리가 자원외교 문제에 관련된 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적 없다"며 "부당한 일 있으면 고발을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검찰 관계 정상적인가"라고 묻자 "정상적이다"라며 "적어도 박근혜정부에선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교안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판단"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황 장관은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할 테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며 "검찰의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야 특검을 요청할 텐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사의 비리가 연루돼 있다든지 하면 저 자신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겠지만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검찰이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가진 특수팀을 구성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정치검찰 우려가 많은데, 바르고 당당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왔다"며 "정권에 충성경쟁 벌인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지금의 검찰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완구 2012년 대선 지원 '거짓 해명' 논란

한편 이완구 총리는 지난 2012년 대선 지원 활동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당시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묻자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오후 답변을 통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나의 충청권 지명도 때문에 당에서 나를 명예위원장으로 넣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암투병 하는 사람이 무슨 선거운동을 했겠나. 얼굴이 퉁퉁 불어서, 유세장에는 한두번 간 적 있지만 실제 선거활동을 투병 중에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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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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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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