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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성완종 리스트' 공방…"성역없는 수사"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13일 18:39

최종수정 : 2015년04월13일 18:39

이완구 "충청포럼 가입하지 않았다"…정청래 "열 번이라도 탄핵감"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 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야당의 사퇴 공세를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조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건국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가 터졌다며, "10번이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언급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검찰이 수사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열 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안인지도 모르겠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 "총리 포함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 없어"

이완구 총리는 "이 사건의 국민적 파급과 걱정을 미뤄볼 때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며 "메모에 왜 제 이름이 나와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경우라도 총리를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면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왜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정 의원의 질문에 "성 전 회장이 3월 22일 전화통화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가 법과 원칙을 들어 여러 억울한 점이 있거나 답답한 점이 있으면 검찰에서 가서 말씀하시라고 말해 서운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성 전 회장과의 친분 관계와 관련해선 "(성 전 회장이 주도한)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았고, 후원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전 의장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 총리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받은 적 없어"

이 총리는 또 성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정치적 후원금을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2012년 1월 초순쯤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4월 총선에 출마를 못하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2시간 정도 김기춘 실장 집 부근을 배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 누구도 나는 성완종 전 회장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제보에 의하면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 인준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성 회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포럼이 이 총리의 낙마를 염려해 수천장의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몰랐다. 총리 인준을 남겨두고도 통화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 "세월호 '인양'으로 결론날 것"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의 '금품수수가 드러나면 진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총리는 "용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어느정도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와 관련해선 "TF에서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은 전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9일 차관회의에서도 시행령을 유보시키고,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지시했다"며 "시행령 철회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 총리가 자원외교 문제에 관련된 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하고 그를 통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적 없다"며 "부당한 일 있으면 고발을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와 검찰 관계 정상적인가"라고 묻자 "정상적이다"라며 "적어도 박근혜정부에선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교안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 보고 판단"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에 대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황 장관은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할 테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며 "검찰의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야 특검을 요청할 텐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검사의 비리가 연루돼 있다든지 하면 저 자신도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겠지만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검찰이 수사 의지와 역량을 가진 특수팀을 구성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정치검찰 우려가 많은데, 바르고 당당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왔다"며 "정권에 충성경쟁 벌인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지금의 검찰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완구 2012년 대선 지원 '거짓 해명' 논란

한편 이완구 총리는 지난 2012년 대선 지원 활동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당시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묻자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고, 12월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오후 답변을 통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나의 충청권 지명도 때문에 당에서 나를 명예위원장으로 넣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암투병 하는 사람이 무슨 선거운동을 했겠나. 얼굴이 퉁퉁 불어서, 유세장에는 한두번 간 적 있지만 실제 선거활동을 투병 중에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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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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