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시지원금 ‘3만원’ 상향…‘갤S6’ 훈풍 부나

기사입력 : 2015년04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6:48

소비심리 개선·가계통신비 절감 기대…일각에선 “효과 미비”

[뉴스핌=김기락 기자ㆍ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나섰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4표, 기권 1표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날 오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 할인을 택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12% 할인을 20%로 상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통 시장 활력을 위한 정부 의지로 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물음표를 찍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론’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 상한선 올리고 요금할인 늘리고…‘갤S6’ 최대 지원금은 37만9500원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출고가 85만8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6(32GB)를 구입할 때 대리점 법정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37만95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통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으로 묶여 있던 최대 지원금의 한계선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침체된 유통 시장을 회복시킬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한계선이 사라져야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판매점 등 의견이 논리적으로 더 맞다는 게 통신 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판매점 관계자는 “지원금 3만원을 올렸다고 해서 이통 시장 회복에 촉진제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이 싸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선택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조정했다. 선택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사는 것보다 중고 단말기 등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제를 통한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5만4000명에 불과했다. 이통 가입자가 50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정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단적으로 월 3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매월 할인 금액은 12% 할인 시 3336원이다. 20% 할인되면 5560원으로, 2년간 추가 절감액은 5만3376원에 그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신규 단말기 수요도 늘리는 한편, 이통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빠른 시간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갤럭시S6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통시장을 압박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이통사가 지원금 상한액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는데다 휴대폰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상한액이 오른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정말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30만원의 상한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33만원까지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 지원금 돌연 상향 조정..미래부에 등 떠밀린 방통위 지적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것이 국민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위원은 “갑자기 규정을 바꾸면 이전의 다수 이용자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게 돼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취지에 위배된다”며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려고 하니 지원금 상한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미래부가 선제적으로 요금할인율을 20%까지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공연히 밝히고,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 상향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썩 보기 좋지 않다”며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어디에도 ‘요금할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래부의 선제적인 선택 요금할인율 인상이 단통법 체계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미래부가 방통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상정 계획이 없으며 지원금 상한은 현행 30만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불과 10여일 만에 상한액을 돌연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방통위가 미래부에 등 떠밀려 지원금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의 기권을 선언한 김재홍 위원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번 협업은 무리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라며 “기존 30만원 상한액에도 이통사 지원금이 못미치고 있는데 추가 상향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심을 쓰듯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이수호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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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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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