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 합의…실무기구 논의 계속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9:27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9:27

활동종료 하루전 개혁 원칙·방향성·필요성 인식 공유 등 성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활동을 시작한 대타협기구는 27일 활동시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그동안의 논의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로 나눠 논의를 계속해왔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활동에 대해 대타협기구는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평가했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 도출했다"며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밖에도 "공무원 신규자, 재직자, 수급자의 고통 분담 인식 공유 등의 성과를 낳았다"고 자평했다.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가 열린 27일 오후 국회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조원진(왼쪽)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간 부족으로 개혁을 위한 단일 합의안을 최종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무기구 활동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여야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새로 구성되는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한다. 다만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단일 합의안 도출을 위해 기구에서는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등을 정리하고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또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결과보고 전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보고에 합의하여 발표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12.29~2015.3.28 90일간 활동하였으며, 3월 28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2.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 27일 그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한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4.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였다.(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5.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6.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7.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하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하여,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8.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9.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하여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11.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