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 168만원, 새정치연합 194만~228만원, 공무원노조 255만원.
월 평균 447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공무원노조의 개혁안에 따른 수령액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한다는 목표하에 수령액을 대폭 낮췄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지금보다 더 내더라도 수령액은 현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에 이어 27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노조 단체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33년 가입 시 62.7%)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개혁안과 사뭇 다르다. 30년 가입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을 비교하면 현행 57%에서 37.5%(새누리당안), 43.5~51%(새정치연합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비율)은 10%(현행 7%)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급률(수급하는 연금액 비율)은 현행 1.9%에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조금 더 낼 수는 있지만 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 등을 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기여율과 지급률의 일부분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식과 신규 공무원과 재직자의 분리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연금 방식 일부분 도입은 새정치민주연합 안, 신규 공무원과 재직자에 대한 분리는 새누리당 안에 담긴 내용이다.
새누리당안은 재직자 기여율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지급률은 1.25%로 내린다. 신규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4.5% 기여율과 1.0% 지급률을 적용한다.
정부의 개혁안은 새누리당안과 비슷한 골격이지만 재직자 지급률을 1.5%로 내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여율은 8.0~10%(7%+α), 지급률은 1.70~1.90%(1.9%-β)가 조정 범위다.
특히 기여율 8~10%(7%+α)는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서 조정한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한 것은 이만큼을 소득재분배에 사용,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1.70~1.90%(1.9%-β) 지급률 역시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퇴직수당의 경우 공무원노조 측은 민간 대비 39% 수준인 현행 퇴직수당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에는 반대했다.
새정치연합도 현재 수준(민간퇴직금 대비 39%)을 유지토록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직자의 경우 민간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높이도록 제안했고, 정부는 재직자의 경우에만 현행(민간 대비 39%)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2080년까지 새누리당 안(266조원)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55조원 더 많 모두 321조원 가량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