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갈 위기…익명제보시스템 '빨간불'

기사입력 : 2015년02월23일 16:46

최종수정 : 2015년02월23일 16:47

연초부터 올해 예산 바닥… 과징금에서 포상금 따로 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에 부딪혔다.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연초부터 고갈될 위기기 맞았기 때문이다.

◆ 담합신고 한번에 예산 고갈 위기

23일 공정위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은 7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1분기면 고갈될 전망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신고포상금 예산은  2011년 3억원 수준에서 2012년과 2013년 5억원대로 늘었지만, 지난해 3억8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7억9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그래프 참조).

하지만 지난달 공정위가 조치한 '화약담합' 사건의 신고포상금이 약 7억원에서 8억 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달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제보내용이 '상'으로 판단될 경우 약 6억 9520만원, '최상'이면 8억 6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경우 공정위 신고포상금 예산이 고갈되면서 정재찬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보자를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행위가 있어도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이 고갈되면 신상의 위험을 감내하고 신고하더라도 자칫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도 대폭 늘리지 못하면 공정위와 익명제보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상의 위험을 감내하고 제보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액을 깎는다면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가 익명제보시스템 성패 좌우

때문에 공정위 익명제보시스템이 신뢰를 얻으려면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공정위 예산만 무조건 늘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2012년과 2013년에 공정위 신고포상금 예산에서 불용(남긴 예산)이 커서 2014년 예산이 줄었다"면서 "공정위의 요청으로 올해 예산은 다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익명제보시스템이 본격 활성화될 경우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정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10%, 5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5%가 추가되며 50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1%가 추가된다. 여기에 증거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 4단계로 나위어 가중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공정위가 피심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서 아예 포상금 재원을 따로 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상금 지급액이 과징금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징금 특성상 예측하기 어렵다는 감안하면,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포상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징된 과징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