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들이 회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담합사실을 수용하고 과징금을 낸다는 입장인 반면 태영건설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적용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걸어 피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네개 건설사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각각 57억4300만원과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고양 바이오매스와 청주하수처리장에서 각각 26억6400만원과 11억7100만원 등 총 3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현대건설은 고양에서만 24억9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코오롱글로벌은 5억8200만원(고양), 5억8500만원(청주) 등 총 1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정관리 상태인 동부건설은 담합 혐의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통보 즉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결정했다"며 "곧 법무법인과 상의해 소송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측은 담합 사실이 없으며 고가 낙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6년 전인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일이라 담합에 대한 규정도 명백하지 않아 담합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정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따라 붙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는데 이어 입찰 제한까지 받으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국토교통부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제한에 대한 개선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입찰 제한 처분이 나오면 이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나선 상태다. 국가대상 계약법상 담합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나 호남 고속철도 등의 담합 적발로 약 1조원 가량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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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정유업계 원유 수송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우리 기업 배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한다"며 "1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 싣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이다. 그게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 배 2척, GS칼텍스 배 1척 등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비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상황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8일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또 가스, LNG의 경우에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변화가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스 수요가 피크인 겨울이 지나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여서 국내적으로는 민간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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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