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들이 회사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담합사실을 수용하고 과징금을 낸다는 입장인 반면 태영건설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적용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걸어 피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네개 건설사에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각각 57억4300만원과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영건설은 고양 바이오매스와 청주하수처리장에서 각각 26억6400만원과 11억7100만원 등 총 3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현대건설은 고양에서만 24억9700만원이 부과됐으며 코오롱글로벌은 5억8200만원(고양), 5억8500만원(청주) 등 총 1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법정관리 상태인 동부건설은 담합 혐의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통보 즉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결정했다"며 "곧 법무법인과 상의해 소송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측은 담합 사실이 없으며 고가 낙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6년 전인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일이라 담합에 대한 규정도 명백하지 않아 담합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정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따라 붙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모든 건설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는데 이어 입찰 제한까지 받으면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국토교통부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 제한에 대한 개선 문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입찰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입찰 제한 처분이 나오면 이 역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와 함께 4대강 사업 담합 적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나선 상태다. 국가대상 계약법상 담합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이나 호남 고속철도 등의 담합 적발로 약 1조원 가량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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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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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