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김승기 KDB산업은행 영업기획부장은 싱가포르 금융산업의 성공요인으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하고 장기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꼽았다.
3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홍콩·싱가포르 금융산업 현황' 세미나에서 김 부장은 싱가포르 금융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4위 금융센터로 일컬어진다. 싱가포르 경제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년간 GDP 기준으로 10.3~11.2%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5.0~5.8%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산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일례로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활발한 해외은행 인수로 2011년 이후 자산규모에서 국민은행을 앞질렀다.
이 부장은 "싱가포르 금융산업의 긍정적인 측면 중 가장 부러운 점은 정치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라며 "또한 금융정책을 싱가포르통화청(MAS)에 집중해 신속한 정책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결정과 집행이 짧은 순간에 이뤄지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며 "MAS가 감독기능 뿐만이 아니라 컨설팅까지 하며 금융산업을 이끌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 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 금융규제의 주체역할을 하며 1971년 설립됐다. 중앙은행 기능은 물론 모든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할을 총괄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원화된 규제감독기구가 있어 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강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
김 부장은 "금융기관에 낮은 등급을 과감하게 부여해 기관들이 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인가요건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라이빗뱅킹(PB)분야 육성을 위해 펀드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대폭 감면(△7%p)하고 있으
며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외국인 부유층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작아서 역외와 역내 계정을 철저하게 분리하는데, 역내계정은 세율을 높여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반면 역외 세율은 낮춰 활발하게 자금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식이다.
은행업 인가도 Off-shore(역외은행), Wholesale(도매은행), Full Banking(종합은행) 등 세가지 형태로 자격 조건을 차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 점도 소개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합은행밖에 없어 은행업 진입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75%에 달하는 국민이 소위 G2(미국·중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투자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 부장은 "노동시장의 질적인 평가에서도 항상 1~3위의 성적을 낸다"며 "외국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어디에 둘지 결정할 때 주저없이 싱가포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책은 해외인력 유입에 따른 내국인 고용 감소와 스위스·홍콩 등의 자금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입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은 정부의 미래지향적·전략적 시각과 정책 일관성 등의 요소는 적극 수용할 부분이나 전면적인 모방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가 규모, 언어, 민족, 정치, 지리적 위치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세금 우대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 현실 등을 감안시 벤치마킹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