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韓-中,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활성화 해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9:30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8:23

거시경제정책·산업투자·벤처투자·대기오염방지 등 주요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국과 중국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 제13차 한중경제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내수시장 진출 강화를 통해 안정적 교역 및 투자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위안화 자본거래 활성화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및 중국 내 중한경협단지 공동 개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등 내세웠다.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과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송물 공동제작협정 체결, 식·의약품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이 반드시 뤄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해야 한다"며 "양국 모두에게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흥산업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신기술을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쉬 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사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측은 이 자리에서 거시경제정책, 산업투자, 신흥기술, 도시화, 벤처투자, 대기오염방지,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상호 투자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투자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기업 애로 해소 등에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신흥산업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2013년말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이후 양국 간 '창업투자 협력 포럼 개최' 및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적인 창업 투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창업투자 교류 및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정책 관련,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시 계획·연구 및 도시·단지 건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제1차 도시화 정책교류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이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으로 역내 공기의 질 개선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책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상 등에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싱크탱크 교류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배경 하에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를 올해 연구 주제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민간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정상회담시 조속한 체결을 합의했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협정'(정부간), '공정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공정거래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싱크탱크 기관 간 2015년 액션 플랜'(대외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원)을 체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