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대전환] 구조개혁·해외진출로 퀀텀점프

기사입력 : 2015년01월01일 10:11

최종수정 : 2015년01월01일 11:24

중국에 따라잡힌 산업 경쟁력 높이고 신성장동력 발굴

[편집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신4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유무형의 규제로 ‘기업가 정신’마저 실종돼 한국경제의 앞날에 적색등이 커졌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환율전쟁'도 크나큰 부담이다.

이같은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 번째 과제가 산업구조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효자 산업이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중국이라는 강한 도전자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하는 형편이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두 번째 과제가 해외진출, 글로벌화이다. 자유무역협정(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결정된다. 때마침 박근혜정부도 최근 ▲FTA 활용 ▲중소기업 육성 ▲분야 다각화 등 해외진출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을미년 새해 신년기획으로 구조개편과 글로벌 두가지 화두를 다시 제기한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재무 안전성을 제고했다. 생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정부는 1998년 6월18일 5대 재벌(현대, 삼성, 대우, LG, SK) 계열사 20개를 포함해 총 55개 기업을 1차로 퇴출시켰다. 당시 5대 그룹 계열사 수가 257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1999년에는 대우그룹, 2000년에는 현대그룹이 해체됐다. 2000년말에는 2차로 삼성상용차,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이 퇴출됐다.

20세기 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이후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외환위기 당시 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0년만인 2007년 역사적인 2000시대를 열었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도태시켜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다시 구조적인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매출액 성장세마저 꺾였다.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켜진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2013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개 중에 3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비교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은 2009년 27.6%에서 2013년 37.6%로 4년만에 10%p나 급증했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울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구조조정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익의 정체뿐 아니라 매출액 성장세가 꺾였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에 플러스(1.33%)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0.10%를 기록했다. 2013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3%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지에 미달하는 생존불능 기업은 과감히 청산하고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은 만기 연장이 아니라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생존불능 기업의 폐쇄는 여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이들 기업이 생존가능 기업들의 수익 마진을 침식하고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산업구조개편을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등의 지원을 패키지로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1999년에 산업재생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도왔다. 법 제정 후 10년 동안 산업재생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492건이나 이뤄졌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 시급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SW, 콘텐츠, 물류 등 7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들어갔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년전인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서비스업 고도화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낙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중국 신생기업 샤오미에 내준 일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강한 제조업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고 최근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지속해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급선무다. 철강으로 만든 10만원대 자전거보다 탄소섬유 복합소재로 만든 350만원대 고부가가치 자전거로 경쟁해야 한다.

결국 연구개발(R&D)이 중요하고 신성장동력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했던 LED산업은 중국 제품들이 가격경쟁력과 대량생산체제로 무섭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미래 먹거리인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나섰다. 주요 산업엔진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수직이착륙 무인비행기, 자율주행차,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등으로 모두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축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도 수립했다.

사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MB정부의 신성장동력과 비슷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산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DJ정부에서 초기 경제정책에 깊숙히 관여했던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에 의해 상시적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지도록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 최대한 활용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확장된 경제영토로 뻗어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새해엔 한중 FTA가 발효되고,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한다. 우리나라의 교역 1, 2위 대상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이들과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야한다. 2015년의 대전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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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