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5대전환] 구조개혁·해외진출로 퀀텀점프

기사입력 : 2015년01월01일 10:11

최종수정 : 2015년01월01일 11:24

중국에 따라잡힌 산업 경쟁력 높이고 신성장동력 발굴

[편집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신4저'로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유무형의 규제로 ‘기업가 정신’마저 실종돼 한국경제의 앞날에 적색등이 커졌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환율전쟁'도 크나큰 부담이다. 

이같은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 번째 과제가 산업구조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효자 산업이 이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중국이라는 강한 도전자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하는 형편이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두 번째 과제가 해외진출, 글로벌화이다. 자유무역협정(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결정된다. 때마침 박근혜정부도 최근 ▲FTA 활용 ▲중소기업 육성 ▲분야 다각화 등 해외진출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구조개편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얘기다. 뉴스핌은  을미년 새해 신년기획으로 구조개편과 글로벌 두가지 화두를 다시 제기한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재무 안전성을 제고했다. 생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정부는 1998년 6월18일 5대 재벌(현대, 삼성, 대우, LG, SK) 계열사 20개를 포함해 총 55개 기업을 1차로 퇴출시켰다. 당시 5대 그룹 계열사 수가 257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1999년에는 대우그룹, 2000년에는 현대그룹이 해체됐다. 2000년말에는 2차로 삼성상용차,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이 퇴출됐다.

20세기 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는 이후 한국경제의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외환위기 당시 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0년만인 2007년 역사적인 2000시대를 열었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 도태시켜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다시 구조적인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매출액 성장세마저 꺾였다.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켜진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금융업 상장회사 1536개사의 2008∼2013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개 중에 3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비교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은 2009년 27.6%에서 2013년 37.6%로 4년만에 10%p나 급증했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울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구조조정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익의 정체뿐 아니라 매출액 성장세가 꺾였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은 2009년에 플러스(1.33%)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0.10%를 기록했다. 2013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3%였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존속가치가 청산가지에 미달하는 생존불능 기업은 과감히 청산하고 자금난에 빠져 있는 기업은 만기 연장이 아니라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생존불능 기업의 폐쇄는 여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이들 기업이 생존가능 기업들의 수익 마진을 침식하고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으로 산업구조개편을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부실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때 필요한 금융 등의 지원을 패키지로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1999년에 산업재생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도왔다. 법 제정 후 10년 동안 산업재생법을 통한 구조조정이 492건이나 이뤄졌다.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에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 시급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드맵도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SW, 콘텐츠, 물류 등 7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들어갔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0년전인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8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사무관 시절부터 서비스업 고도화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 경쟁력과 생산성이 매우 낙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오늘날,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중국 신생기업 샤오미에 내준 일이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지원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중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강한 제조업 근간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고 최근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지속해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급선무다. 철강으로 만든 10만원대 자전거보다 탄소섬유 복합소재로 만든 350만원대 고부가가치 자전거로 경쟁해야 한다.

결국 연구개발(R&D)이 중요하고 신성장동력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했던 LED산업은 중국 제품들이 가격경쟁력과 대량생산체제로 무섭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미래 먹거리인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나섰다. 주요 산업엔진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수직이착륙 무인비행기, 자율주행차,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탄소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등으로 모두 핵심 소재와 부품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정부는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축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도 수립했다.

사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MB정부의 신성장동력과 비슷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산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DJ정부에서 초기 경제정책에 깊숙히 관여했던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에 의해 상시적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지도록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 최대한 활용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확장된 경제영토로 뻗어나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중국을 포함하면 한국이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새해엔 한중 FTA가 발효되고, 아세안공동체가 출범한다. 우리나라의 교역 1, 2위 대상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이들과 관세 철폐 및 인하로 ‘경제 국경’을 없앨 수 있게 된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야한다. 2015년의 대전환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