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공공기관 배당성향, 20년까지 40%수준으로 상향"

기사입력 : 2014년12월19일 16:26

최종수정 : 2014년12월19일 16:26

"개별 출자기관 특성 반영되도록 배당성향 산정 방식 개선"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 참석해 "해외 주요국 공기업 등의 배당 수준을 고려해 정부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재정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수견인과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의 58.0%를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안정 분야는 60% 수준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볼 때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2013년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조7000억원, GDP 대비 62.9% 수준으로, 전년 대비 77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는 고용창출, 투자확충 등에 기여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투자 인센티브도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효과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 예방·대응분야 정보화사업군과 관련해서는 "방재자원 관리 소홀, 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성·활용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며 ▲현장 중심의 상황보고체계 구축 ▲방재자원 DB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 ▲재난관련 장비와정보자원의 활용률을 제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