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직접 출자한 29개 공공기관의 배당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배당을 끌어올려 민간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에 61조7000억원을 출자해 기관별로 최소 0.2%(한국석유공사)에서 최대 100%(부산항만공사 등 7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자금 대비 출자수입 비율인 출자수익율은 올해 기준으로 0.53% 수준으로 배당수입은 3256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일반회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은 21.5%(올해 기준)로 해외 주요국 공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은 최대 82.9%이고 낮은 편인 프랑스도 최소 45.5%를 배당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를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배당성향을 25.0%로 상향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p씩 끌어올려 2020년에 4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배당성향이 낮은 토지주택공사(10.79%), 농수산식품유통공사(17.82%), 수자원공사(19.04%), 한국광물자원공사(21.08%), 한국도로공사(21.55%) 등은 당장 내년부터 최소 4%에서 최대 15% 정도 배당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부배당을 통해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민간기업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보다 낮은 18.4%에 불과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