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대래 공정위원장 "동의의결제도 더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

기사입력 : 2014년11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14년11월04일 17:29

신학용 의원, 올해안에 문제점 개선해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노대래 위원장은 4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정위와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짓고 당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난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 하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 다음, SAP 코리아 등 3번의 동의의결이 있었으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용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아직 동의의결제도는 운영과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전 조사관은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장점을 가진 제도이나 공정위의 독점적 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의 미흡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서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 처럼 기본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큰 제도"라며 "각종 비판에 대해서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동의의결제의 장점이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