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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실험 QE, 성공 VS 실패? 평가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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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도 지나치고 효과도 부풀려져" 종료 후 경기-증시 향방이 관건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양적완화(QE)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경제의 대침체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조어다.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단행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QE는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혹자는 QE를 자산시장의 버블과 금융시장의 왜곡의 원흉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실업률 하락과 성장률 회복 등 지표 개선을 이끌어낸 동력으로 평가한다.

QE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QE 종료 이후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제거한 뒤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반응이 QE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주장이다.

◆ QE가 남긴 족적

실물 경제 지표부터 자산시장의 가격까지 QE가 남긴 흔적이 적지 않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출처:AP/뉴시스]
경기 침체 당시 두 자릿수를 훌쩍 넘었던 미국 실업률이 최근 5.9%까지 하락, 2008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 매입은 모기지 금리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지난해 이후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힘을 실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 4.6%까지 뛰는 등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해 미국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QE의 긍정적인 효과를 빼 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QE의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2009년 3월 저점 이후 S&P500 지수가 100% 이상 뛴 데는 QE가 중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투자가들의 평가다.

이에 반해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가파르게 떨어졌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찬사-비판 극명하게 엇갈려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효과에도 불구, 정책자들부터 경제 석학까지 QE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체이스 프라이빗 클아이언트의 앤서니 챈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로 인해 사라졌던 일자리를 회복한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을 이루는 것은 명백한 QE 효과”라며 “연준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슈왑의 린지 앤 손더스 최고투자전략가 역시 “연준의 QE 단행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며 “중앙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QE의 부작용을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웨스트 휠록 캐피탈의 매니쉬 카푸어 이코노미스트는 “QE는 금융시스템의 과잉 유동성 홍수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자산 가격이 왜곡됐다”며 “투자자들의 극심한 리스크 선호 심리 역시 QE가 양산한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씨티그룹의 매트 킹 이코노미스트 역시 “자사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유동성”이라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QE가 미국 경제에 ‘유독성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엇갈리는 평가와 관련,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디렉터는 “QE에 대한 비판도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QE의 성공적인 면에 대한 평가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 관건은 QE 종료 이후

컨설팅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정크 등급의 회사채 규모는 359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처:AP/뉴시스]
 서브프라임(비우량) 오토론을 담보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액은 올들어 17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약 6년에 걸친 최장기 주식시장 랠리 이외에 자산 시장 곳곳이 연준의 ‘머니 프린팅’에 돈잔치를 벌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의 지적처럼 연준의 정책에 시선을 고정했던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경제 펀더멘털로 눈을 돌릴 때 자산시장이 어떤 향방을 보일 것인지가 이제부터 관건이다.

특히 미국 국채시장의 최대 투자자인 연준이 발을 뺄 때 국채 수익률은 긴축 이전부터 들썩일 수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경고다.

영국의 FT는 QE가 금융위기 이전 저금리에서 초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유독성 유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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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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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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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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