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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철도공사·한전기술 방만경영 해소 못해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8:25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8:25

28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완전 이행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철도공사와 한전기술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중간평가 전까지 노사협상에 실패해 결국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2014년 9월말 기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중간평가 대상 50개 기관에 대해 9월20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중간평가를 실시 중이다.
 
50개 기관은 방만경영 정도가 높은 38개 중점관리기관과 12개 중점외 점검기관이 대상이다.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결과 철도공사와 한전기술을 제외한 4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평가단에서 이행여부를 확인 중이다.
 
9월말 기준, 28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완전이행했고 나머지 20개 기관은 완전이행 여부를 검토·확인 중이거나, 평가단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한 사항을 보완 중이다.
 
기재부는 또 중점기관이나 점검기관에 비해 방만경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50개 자율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이행토록해 평가를 받지 않고 주무부처 등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무부처를 통해 9월말까지의 이행실적을 집계한 결과 150여개 기관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관리기관은 12월까지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최종 확인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동결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신규지정된 산업은행(중점기관)과 기업은행·산은지주(점검기관) 등 3개 기관은 계획수립이 늦어 12월에 평가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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