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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키워드] 14억명의 비전, 시진핑 경제 리포트(4-2)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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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계획' 중국 경제의 DNA를 바꾼다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2015년 12.5계획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13.5계획(2016년~2020년)에 접어든다. 중국의 경제 후퇴가 지구촌의 이슈인 요즘 벌써부터 중국 13.5계획 ‘요강’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년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제정 시행해왔다.  1.5계획기간(1953년~1957년) 과제는 옛 소련 지원아래 공업기초를 닦는 일이었다.   

2.5계획~5.5계획 기간중(1958년~1980년)에는 사회주의 공유제와 계획관리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었다. 이어 1978년~2010년까지 6.5계획~10.5계획, 11.5규획(계획) 등 총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제정 시행했다. 이기간 중국은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개혁개방 방침에 따라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혁명적 전환과정을 밟는다. 

◇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로드맵  '13.5계획' 

시장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이 기간을 양분할 때  전기(1978년~1990년)에는 계획경제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하고 후기(1991년~2010년)에는 경제 대외의존도와 글로벌화가 촉진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정권때 제정된  12.5계획(2011년~2015년)에서는 안정성장과 함께 사회적 균형(조화 분배)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완성될 13.5계획은 성장보다 개혁을 중시하는 시진핑(習近平)의 경제 철학이 집중 반영된다. 12.5계획(후진타오집권시 제정) 및 14.5계획(2021년부터 시진핑 다음 정권인 2025년까지 시행)과는 달리 제정과 집행 모두 오롯이 시진핑 집권기내에 이루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국가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벌써부터 13.5계획의 뼈대 구상에 분주하다. 

시진핑 정권의 특성상 13.5계획 제정에는 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개혁 때문에 가뜩이나 주춤해진 성장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쪽 전문가들은  13.5기간 개혁이 심화돼도  7% 성장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에서 중국은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 총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간 GDP 두배’ 목표는 개혁과 적정 성장 및 고용을 모두 감안한 경제 청사진이다. 학자들은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7.2% 정도면 그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비전을 거슬러 최근 중국 경기 후퇴가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방 투자기관들은 성장률이 6%대, 5%대로 떨어져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정부나 기관들은 비록 경기 급강하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나 개혁 개방 이후 30여년동안 그랬듯, 중국경제는 성장과 조정을 반복하며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한다.

◇위기가 아닌 신국면으로의 변화 
 
베이징대  류웨이(劉偉)부총장은 “2020년까지 10년간 성장률이 7.2%면 GDP두배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데, 앞서 3년간 평균성장률은 이미 8%를 넘었다.  2014년부터 7년간 6.73%만 성장해도 두배 목표는 넉넉히 실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부총장은 하지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최저 성장선으로 실제  13.5 기간(2016년~2020년) 성장 목표는 7%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3.5기간중 구조재편과 성장방식전환, 질적성장이 가속화해도 적정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개혁이 부분적으로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장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국 유력경제주간 21세기경제보도는 각 지방정부들이 벌이는 13.5계획 뼈대 구축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11.5계획과 12.5계획에서 정한 성장 목표치는 각각 7.5%와 7%였다. 하지만  11.5계획기간 실제 평균성장률은 11% 좌우였다. 또 12.5계획기간 성장률도 2011년 9.2%,  2012년과 2013년엔 두해 연속 7.7%,  2014년 상반기엔 7.4%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성장률 추이를 위기가 아닌 경제의 신국면(신상태) 전환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21일 3분기 GDP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3분기 성장이 7.3% 좌우로 후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일부 당국자들은 "고용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무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 소장은 3분기 성장률을 7.2%로 전망한 뒤 중국경제가 성장의 신국면(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진입했음을 감안할 때  6%~8% 모두 합리적인 성장구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도 3분기 성장률을 7.2~7.3%로 예상했다.

 ◇개혁 성과내면 중고속 성장 토대 구축

중국 성장속도 둔화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내부 체질 개혁도 그 원인중 하나다. 산업구조재편과 성장방식 전환, 부정부패척결 등이 생산과 수출, 소비 부동산 건설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이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거품 없는 안정 성장의 발판이 구축될 전망이다. 7일 세계은행은  2014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비록 7.6%에서 7.4%로 낮추긴 했지만 정부 개혁이 성과를 내면 지속 발전 가능한 국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발개위는 2015년 13.5계획 기본안을  내놓는다.  그때가 되면 13.5기간중 연평균 성장 목표치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전문가들은 13.5계획 기간중 평균 성장률은 과거 개혁 개방30년 동안 평균 성장률 (9.8%)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7~8%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황전치(黃振奇) 연구원은 13.5기간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중국경제가 7.2% 좌우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을 통해 고부가 산업과  내수 위주로 성장의 체질 전환이 이뤄지면 이 정도 성장 템포가 중국 경제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앙 지도부는 13.5계획 제정 작업과 관련해 일찍 부터 개혁과 내실을 강조해왔다.   9월 2일 리커창 총리는 13.5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 위주의 중고속발전과 효율 공평발전 등을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취임 후 수차례 “GDP로 영웅을 논하던 시대가 지났다”며 양적 성장을 지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발개위 쉬셴핑(徐憲平) 부주임도  지난 9월 13.5계획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구조조정 개혁이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응해 지방정부들도 대부분 양적 성장을 배제한 채 7%초반대 성장을 염두에 두고 13.5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安徽)성은 13.5계획 작성 의견에서 개혁심화, 질적 성장, 민생개선 등을 강조했다.  쓰촨(四川)성과 산시(陝西)성 장수(江蘇)성 등도 개혁과 효율 개방 혁신 산업구조재편 등을 13.5계획안에 집중 반영할 방침이다.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앙과 지방 모두 GDP 양적 성장에 집착하지 않은 분위기라며 13.5계획이라는 '새 부대'에는 14억 중국인의 비전이라는 '새 술'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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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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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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