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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계획' 중국 경제의 DNA를 바꾼다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2015년 12.5계획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13.5계획(2016년~2020년)에 접어든다. 중국의 경제 후퇴가 지구촌의 이슈인 요즘 벌써부터 중국 13.5계획 ‘요강’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년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제정 시행해왔다. 1.5계획기간(1953년~1957년) 과제는 옛 소련 지원아래 공업기초를 닦는 일이었다.
2.5계획~5.5계획 기간중(1958년~1980년)에는 사회주의 공유제와 계획관리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었다. 이어 1978년~2010년까지 6.5계획~10.5계획, 11.5규획(계획) 등 총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제정 시행했다. 이기간 중국은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개혁개방 방침에 따라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혁명적 전환과정을 밟는다.
◇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로드맵 '13.5계획'
시장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이 기간을 양분할 때 전기(1978년~1990년)에는 계획경제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하고 후기(1991년~2010년)에는 경제 대외의존도와 글로벌화가 촉진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정권때 제정된 12.5계획(2011년~2015년)에서는 안정성장과 함께 사회적 균형(조화 분배)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완성될 13.5계획은 성장보다 개혁을 중시하는 시진핑(習近平)의 경제 철학이 집중 반영된다. 12.5계획(후진타오집권시 제정) 및 14.5계획(2021년부터 시진핑 다음 정권인 2025년까지 시행)과는 달리 제정과 집행 모두 오롯이 시진핑 집권기내에 이루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국가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벌써부터 13.5계획의 뼈대 구상에 분주하다.
시진핑 정권의 특성상 13.5계획 제정에는 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개혁 때문에 가뜩이나 주춤해진 성장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쪽 전문가들은 13.5기간 개혁이 심화돼도 7% 성장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에서 중국은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 총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간 GDP 두배’ 목표는 개혁과 적정 성장 및 고용을 모두 감안한 경제 청사진이다. 학자들은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7.2% 정도면 그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비전을 거슬러 최근 중국 경기 후퇴가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방 투자기관들은 성장률이 6%대, 5%대로 떨어져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정부나 기관들은 비록 경기 급강하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나 개혁 개방 이후 30여년동안 그랬듯, 중국경제는 성장과 조정을 반복하며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한다.
◇위기가 아닌 신국면으로의 변화
베이징대 류웨이(劉偉)부총장은 “2020년까지 10년간 성장률이 7.2%면 GDP두배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데, 앞서 3년간 평균성장률은 이미 8%를 넘었다. 2014년부터 7년간 6.73%만 성장해도 두배 목표는 넉넉히 실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부총장은 하지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최저 성장선으로 실제 13.5 기간(2016년~2020년) 성장 목표는 7%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3.5기간중 구조재편과 성장방식전환, 질적성장이 가속화해도 적정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개혁이 부분적으로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장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국 유력경제주간 21세기경제보도는 각 지방정부들이 벌이는 13.5계획 뼈대 구축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11.5계획과 12.5계획에서 정한 성장 목표치는 각각 7.5%와 7%였다. 하지만 11.5계획기간 실제 평균성장률은 11% 좌우였다. 또 12.5계획기간 성장률도 2011년 9.2%, 2012년과 2013년엔 두해 연속 7.7%, 2014년 상반기엔 7.4%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성장률 추이를 위기가 아닌 경제의 신국면(신상태) 전환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21일 3분기 GDP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3분기 성장이 7.3% 좌우로 후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일부 당국자들은 "고용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무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 소장은 3분기 성장률을 7.2%로 전망한 뒤 중국경제가 성장의 신국면(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진입했음을 감안할 때 6%~8% 모두 합리적인 성장구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도 3분기 성장률을 7.2~7.3%로 예상했다.
◇개혁 성과내면 중고속 성장 토대 구축
중국 성장속도 둔화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내부 체질 개혁도 그 원인중 하나다. 산업구조재편과 성장방식 전환, 부정부패척결 등이 생산과 수출, 소비 부동산 건설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이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거품 없는 안정 성장의 발판이 구축될 전망이다. 7일 세계은행은 2014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비록 7.6%에서 7.4%로 낮추긴 했지만 정부 개혁이 성과를 내면 지속 발전 가능한 국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발개위는 2015년 13.5계획 기본안을 내놓는다. 그때가 되면 13.5기간중 연평균 성장 목표치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전문가들은 13.5계획 기간중 평균 성장률은 과거 개혁 개방30년 동안 평균 성장률 (9.8%)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7~8%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황전치(黃振奇) 연구원은 13.5기간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중국경제가 7.2% 좌우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을 통해 고부가 산업과 내수 위주로 성장의 체질 전환이 이뤄지면 이 정도 성장 템포가 중국 경제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앙 지도부는 13.5계획 제정 작업과 관련해 일찍 부터 개혁과 내실을 강조해왔다. 9월 2일 리커창 총리는 13.5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 위주의 중고속발전과 효율 공평발전 등을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취임 후 수차례 “GDP로 영웅을 논하던 시대가 지났다”며 양적 성장을 지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발개위 쉬셴핑(徐憲平) 부주임도 지난 9월 13.5계획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구조조정 개혁이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응해 지방정부들도 대부분 양적 성장을 배제한 채 7%초반대 성장을 염두에 두고 13.5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安徽)성은 13.5계획 작성 의견에서 개혁심화, 질적 성장, 민생개선 등을 강조했다. 쓰촨(四川)성과 산시(陝西)성 장수(江蘇)성 등도 개혁과 효율 개방 혁신 산업구조재편 등을 13.5계획안에 집중 반영할 방침이다.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앙과 지방 모두 GDP 양적 성장에 집착하지 않은 분위기라며 13.5계획이라는 '새 부대'에는 14억 중국인의 비전이라는 '새 술'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