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키워드] 14억명의 비전, 시진핑 경제 리포트(4-2)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16:50

'13.5계획' 중국 경제의 DNA를 바꾼다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는 2015년 12.5계획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13.5계획(2016년~2020년)에 접어든다. 중국의 경제 후퇴가 지구촌의 이슈인 요즘 벌써부터 중국 13.5계획 ‘요강’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년단위로 경제개발 계획을 제정 시행해왔다. 1.5계획기간(1953년~1957년) 과제는 옛 소련 지원아래 공업기초를 닦는 일이었다.

2.5계획~5.5계획 기간중(1958년~1980년)에는 사회주의 공유제와 계획관리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었다. 이어 1978년~2010년까지 6.5계획~10.5계획, 11.5규획(계획) 등 총 6차례의 5개년 계획을 제정 시행했다. 이기간 중국은 공산당 11기 3중전회의 개혁개방 방침에 따라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혁명적 전환과정을 밟는다.

◇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로드맵 '13.5계획'

시장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이 기간을 양분할 때 전기(1978년~1990년)에는 계획경제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하고 후기(1991년~2010년)에는 경제 대외의존도와 글로벌화가 촉진된다. 후진타오(胡錦濤) 정권때 제정된 12.5계획(2011년~2015년)에서는 안정성장과 함께 사회적 균형(조화 분배)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완성될 13.5계획은 성장보다 개혁을 중시하는 시진핑(習近平)의 경제 철학이 집중 반영된다. 12.5계획(후진타오집권시 제정) 및 14.5계획(2021년부터 시진핑 다음 정권인 2025년까지 시행)과는 달리 제정과 집행 모두 오롯이 시진핑 집권기내에 이루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 국가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벌써부터 13.5계획의 뼈대 구상에 분주하다.

시진핑 정권의 특성상 13.5계획 제정에는 개혁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개혁 때문에 가뜩이나 주춤해진 성장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중국쪽 전문가들은 13.5기간 개혁이 심화돼도 7% 성장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한다.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2012년 가을 18대 당대회에서 중국은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2020년 총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간 GDP 두배’ 목표는 개혁과 적정 성장 및 고용을 모두 감안한 경제 청사진이다. 학자들은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7.2% 정도면 그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비전을 거슬러 최근 중국 경기 후퇴가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방 투자기관들은 성장률이 6%대, 5%대로 떨어져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정부나 기관들은 비록 경기 급강하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나 개혁 개방 이후 30여년동안 그랬듯, 중국경제는 성장과 조정을 반복하며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한다.

◇위기가 아닌 신국면으로의 변화

베이징대 류웨이(劉偉)부총장은 “2020년까지 10년간 성장률이 7.2%면 GDP두배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데, 앞서 3년간 평균성장률은 이미 8%를 넘었다. 2014년부터 7년간 6.73%만 성장해도 두배 목표는 넉넉히 실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부총장은 하지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최저 성장선으로 실제 13.5 기간(2016년~2020년) 성장 목표는 7%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3.5기간중 구조재편과 성장방식전환, 질적성장이 가속화해도 적정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개혁이 부분적으로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장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국 유력경제주간 21세기경제보도는 각 지방정부들이 벌이는 13.5계획 뼈대 구축작업과 관련해 대부분 경제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지난 11.5계획과 12.5계획에서 정한 성장 목표치는 각각 7.5%와 7%였다. 하지만 11.5계획기간 실제 평균성장률은 11% 좌우였다. 또 12.5계획기간 성장률도 2011년 9.2%, 2012년과 2013년엔 두해 연속 7.7%, 2014년 상반기엔 7.4%였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성장률 추이를 위기가 아닌 경제의 신국면(신상태) 전환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21일 3분기 GDP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이곳저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3분기 성장이 7.3% 좌우로 후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일부 당국자들은 "고용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무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 소장은 3분기 성장률을 7.2%로 전망한 뒤 중국경제가 성장의 신국면(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진입했음을 감안할 때 6%~8% 모두 합리적인 성장구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도 3분기 성장률을 7.2~7.3%로 예상했다.

◇개혁 성과내면 중고속 성장 토대 구축

중국 성장속도 둔화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지만 내부 체질 개혁도 그 원인중 하나다. 산업구조재편과 성장방식 전환, 부정부패척결 등이 생산과 수출, 소비 부동산 건설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이 일정단계에 도달하면 거품 없는 안정 성장의 발판이 구축될 전망이다. 7일 세계은행은 2014년 중국 성장 전망치를 비록 7.6%에서 7.4%로 낮추긴 했지만 정부 개혁이 성과를 내면 지속 발전 가능한 국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발개위는 2015년 13.5계획 기본안을 내놓는다. 그때가 되면 13.5기간중 연평균 성장 목표치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전문가들은 13.5계획 기간중 평균 성장률은 과거 개혁 개방30년 동안 평균 성장률 (9.8%)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7~8%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 황전치(黃振奇) 연구원은 13.5기간중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중국경제가 7.2% 좌우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을 통해 고부가 산업과 내수 위주로 성장의 체질 전환이 이뤄지면 이 정도 성장 템포가 중국 경제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중앙 지도부는 13.5계획 제정 작업과 관련해 일찍 부터 개혁과 내실을 강조해왔다. 9월 2일 리커창 총리는 13.5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 위주의 중고속발전과 효율 공평발전 등을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취임 후 수차례 “GDP로 영웅을 논하던 시대가 지났다”며 양적 성장을 지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가발개위 쉬셴핑(徐憲平) 부주임도 지난 9월 13.5계획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구조조정 개혁이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응해 지방정부들도 대부분 양적 성장을 배제한 채 7%초반대 성장을 염두에 두고 13.5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安徽)성은 13.5계획 작성 의견에서 개혁심화, 질적 성장, 민생개선 등을 강조했다. 쓰촨(四川)성과 산시(陝西)성 장수(江蘇)성 등도 개혁과 효율 개방 혁신 산업구조재편 등을 13.5계획안에 집중 반영할 방침이다.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앙과 지방 모두 GDP 양적 성장에 집착하지 않은 분위기라며 13.5계획이라는 '새 부대'에는 14억 중국인의 비전이라는 '새 술'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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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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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