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8% 인상된다. 고위직이 보수 인상에서 제외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위직도 포함해 평균 3.8%가 오르는 것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공무원 봉급을 내년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 평균 1.7%의 공무원 보수 인상을 단행했다.

송 실장은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수의 84.5% 밖에 안 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3.8% 인상하면 민간보수 수준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문규 2차관과 송언석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 작년에 공무원 봉급 올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송언석 예산실장 : 공무원 봉급을 내년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수의 84.5% 밖에 안 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민관보수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를 최소한 3.5%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3.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84%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3.8% 인상하면 민간보수 수준 따라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방문규 2차관 : 작년에 고위직은 동결했다.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동결한 것을 감안해서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평균해서 3.8% 올리는 것으로 반영했다.

▲ 이번 예산편성에서 공기업 적자 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있나?
= 방문규 2차관 : 수공의 4대강 관련해서 적자보전 예산을 넣느냐는 질문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 3200억원만 편성했다. 원금은 4대강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금에 대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돼 있다. 내년 관계장관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 낭비라고 생각해서 줄인 예산 중 대표적인 것은?
= 방문규 2차관 : 업무방식 효율화에서 가장 쉬운 것은 10년 전에 인구주택조사 총예산이 1800억원 들었는데 내년에 1100억원에 하려고 한다. 한쪽으로는 확장적으로 하지만 한 쪽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에 2014년도에 재정개혁 조치를 해서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정절감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금년도에도 재정개혁 계속 노력을 해서 약 7조원 정도의 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담배를 개별소비세에 포함하는 부분을 안전투자 예산에 넣었나? 
= 방문규 2차관 :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내년에는 종전에 지원 안 하던 안전투자가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내진 같은 경우엔 지원 안 했었는데 안전이 이슈가 되고 지방재정여건 감안해서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전철구간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스크린도어 설치 위해 한 1500억원 정도를 2년에 걸쳐 예산에 반영했다.

▲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정치권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것은?
= 방문규 2차관 : 단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를 요구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제도를 수용한 것 외에 개별적인 요구 반영은 없다.
= 송언석 예산실장 : 쌀 보증 직불금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말하자면 정치권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실 순 있다.

▲ 안전예산 반영 많이 했는데, 싱크홀이나 붕괴위험 있는 학교 건축물도 반영됐나?
= 방문규 2차관 : 싱크홀은 신규 반영했다. 저희가 학교시설 전수조사해서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긴급 대책으로 금년과 내년 긴급 보강조치를 하려고 한다. 시도교육청 예산 플러스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육교부금을 반씩 합쳐서 그 사업을 한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에 잡혀 있다.

▲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세 논란이 한참 있는데 부담이 오히려 준다는 것은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인가?
= 방문규 2차관 : GDP가 금년도 1500조원에서 내년에 1590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분모는 늘어나는데 분자에서는 마지널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증세가 없다면 줄 수 있다. 일정부분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안하면 여기 있는 수치하고 14년, 15년 수치가 차이 없을 것 같다. 13년 대비하고는 17.9%에서 17.5%로 줄었는데 2년간 소득이 13년 GDP 분모가 2년간 합쳐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