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아베노믹스보다 열등…단기부양 그칠 것"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8:03

최종수정 : 2014년08월20일 18:03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임금소득 증대 노력 전무"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민병두·한정애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 의원은 "최경환노믹스는 결국 단기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경환노믹스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보다 열등하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정부에서 추진했던 임금소득 증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민 의원은 내수·서비스업·가계소득을 강조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소득증대 필요성을 언급한 최경환노믹스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맞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틀렸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최 부총리가 내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에 대해 '부채의 경제학'이라고 규정하며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은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내수위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내유보금 때리기에 대해서는 "입구는 유보금 과세로 시작했지만, 출구는 주식부자 감세로 끝난 정책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을 처리하는 3가지 경우의 수는 배당·임금·투자인데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흘러가게 하든,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주든 '서민경제 활성화'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내부에서 사내유보금을 재벌총수에게 배당으로 더 주거나 대기업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더 주어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업 단위를 뛰어넘어 '비정규직-자영업자-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가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안으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소득증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 양극화와 내수침체의 핵심 원인은 대기업의 경영자-투자자-노동에 몰린 부와 소득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단위를 뛰어넘는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대항력 강화의 제도적 지원 ▲간접고용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재무적 공시제도 강화 ▲사회임금강화 정책의 구체적 추진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개선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