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효과 15조·고용효과 18만명"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보건·의료, 관광을 비롯한 7대 서비스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 제‧개정(23개)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27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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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가 제시한 서스업 육성 방향을 분석해 보면 ▲ 신시장 창출 ▲ 맞춤형 지원 ▲ 성공사례 확산 등 크게 3가지다.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의료자법인·외국병원 설립 맞춤형 지원
우선 보건·의료분야는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희망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관광·콘텐츠분야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추진중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답보상태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의 경우 공모방식을 도입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한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분야는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 유치에 중점에 둘 방침이다.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를 추진하고, 외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 교육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일반연수 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3조원 규모 '서비스업 펀드' 조성
금융분야는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연금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류분야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경기·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 확충할 예정이다.
또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해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행중 과적단속이 가능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화물차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을 단축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에 중점을 뒀다. 기업·대학·연구소, 지역 특화산업 등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SW융합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중기제품 및 농수산물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15조원의 투자효과와 약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