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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같은 듯 다른 '경기인식'

기사입력 : 2014년07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5:02

기재부 '상고하저' vs 한은 '상저하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경제인식 공유'를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지만 실제로 내놓은 경제전망을 비교해본 결과, 두 기관간 인식 차이가 다소 확인됐다.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했으며, 기재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인 24일에 수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큰 그림만 놓고보면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전년비 3.7%, 한은은 3.8%로 전망하고 있어 0.1%p의 미세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지난 전망보다 0.2%p씩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공통적으로 세월호 여파 등에 내수가 위축되고,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하반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경제성장 전망 대조  <자료=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기재부 전망, 실제론 3.7% 밑도는 수준"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성장전망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된 재정보강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재부가 판단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7%을 밑돌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0.1~0.2%p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형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재정보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2014년 성장률 전망치는 3.5~3.6%이며, 이를 하반기 경제성장률로 계산해보면 3.3~3.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은행 하반기 전망인 3.8%과는 무려 0.4~0.5%p 차이다.

아울러 올해 두 기관의 전년비 성장률 전망 수치를 놓고보면 기재부와 한은은 반대의 성장 경로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반영해 '상고하저'를, 한은은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좌)과 기획재정부의 GDP성장경로 (꺾은선 그래프 기준, 전년비)


기재부는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겠으나, 지난해 '상저하고'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년비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은은 전년비 GDP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GDP갭(실제GDP-잠재GDP)의 마이너스(-)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향후 성장경로에서 하방 리스크를 더욱 강조해 언급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기재부는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하나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

◆ 한은, 세계경제 전망 낮추고 경상흑자 늘렸다

두 기관의 경제 전망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두 기관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2014년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은은 기존 전망치에서 0.3%p 낮춘 3.3%으로 전제했다.

한은은 기재부보다 세계경제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8%로 0.1%p 더 높게 전망했다. 그만큼 한은은 우리나라 내부 자체의 성장동력을 (기재부보다)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선 김 연구원도 "이는 한국 내부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망이 정부보다 낙관적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흑자 전망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3.4% 전망보다 1.6%p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한은은 올해 GDP대비 경상수지가 5.7~5.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전망이었던 4.7~4.8%보다 1%p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세계경제전망보다 세계교역신장률이 (경상수지 전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전체치가 서로 다른 영향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 부분도 감안하는 등 전망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기존 전망 대비 수정치를 보면 기재부가 (한은보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폭을 더 크게 상향조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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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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