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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노담화 검증 강행은 모순…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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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기자]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로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임을 누차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금번 검증 목적이 담화 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검증 결과는 사실 관계를 호도함으로써 고노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먼저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 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로,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은 양국간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였으며 일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열 여섯 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하는 데 대해 분명히 반대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97년 1월 11일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변함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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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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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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