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윤경 국제칼럼]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학

기사입력 : 2014년05월20일 09:51

최종수정 : 2015년03월12일 09: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불평등 심화 자본주의 위협.."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 줄여"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인간이라는게 그렇다. 일하는 사람이든 일을 시키는 사람이든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게 각자 입장에서의 최선이다.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적게 일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고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하게 함으로써 가장 많은 돈을 벌고자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산수'로만 보면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일하게 하고 보수를 가장 적게 주면 최대 효율이 나온다. 이 셈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선(善)으로 포장돼 왔다. '쿠즈네츠 가설', 그러니까 국가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이론이 이를 지지해줬다. 

그러나 이는 틀렸거나 혹은 적어도 지금은 적용될 수 없다는 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고 심화되는 불평등이 종국엔 경제 성장을 해치고 자본주의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핫이슈다.  

'경제학계의 록스타'로 불릴 만큼 급작스러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바로 이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글로벌 부유세(global wealth tax)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득 상위 1% 사람들에게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자산에 대해서도 매년 최고 5~10%를 부과하자고 한다. 한 나라 안에선 해결될 수 없으니 이런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당히 급진적이라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현실화하는 것이 1순위 아닐까 한다. 때마침 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물결이 일고 있는 참이다.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국민투표가 있어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지난 18일(현지시간) 전체 유권자의 76.3%가 반대해 부결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22스위스프랑(25달러)으로 올리자는 안이었다. 정규직 노동자라면 월 최소 4000스위스프랑을 받게 되는 셈. 스위스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 10명 중 한 사람이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체인, 피트니스 센터, 유통점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 투표에 부쳐졌다.

만약 통과가 됐더라면 스위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뉴질랜드(시간당 16.88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이 될 수 있었고 스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 9% 오르는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스위스 정부는 매우 부담스러워했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경제장관은 "스위스의 고용 상황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특히 도시 외 지역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난색을 표했다. 모든 것이 기회비용을 갖겠지만 어쨌거나 부자나라에서 정규직으로 일해 임금을 받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정말 최저임금의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건가?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몇 년 전 미국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외국인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관련 칼럼 http://www.nytimes.com/2013/12/02/opinion/krugman-better-pay-now.html?ref=opinion&_r=2&)

지난해 초 진보 성향의 미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오르게 되면 미국 내 약 30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주에서 고용률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출처=디애틀랜틱)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하위 20% 가구에 대부분 돌아갈 것이라는 듀브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된다.
아린드라지트 듀브(Arindrajit Dube)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캠퍼스(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https://dl.dropboxusercontent.com/u/15038936/Dube_MinimumWagesFamilyIncomes.pdf)도 참고할 만하다. 

듀브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 
40%를 인상하면 미국 내 460만명의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빈곤선(Poverty Line; 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이 1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올초 국정연설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앞으로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자는 민주당안이 부결된 이후 전략적으로 햄버거집을 찾았다. 

그리곤 "이 곳은 법정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7.25달러)보다 높은 시급 10달러를 주는 곳"이라면서 종업원들이 충분히 받으니까 일도 더 잘하고 수익률도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제학자들이 소득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불평등은 소득 배분을 외곡시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속도와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장자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완벽한 시장은 없다. '보이는 손'의 통제와 감독, 균형잡기가 꼭 필요한 때가 있다.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