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해묵은' 공정거래 규제 대폭 개선…재벌 감시는 강화

기사입력 : 2014년06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1:49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다만 대기업집단 감시는 보다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제도 선지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불합리한 규제 15건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에서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해 판단근거를 보다 엄격히 했다.

또 기업간 공동 R&D 협정이나 기술이전 협정이 담합행위로 제재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기업간 M&A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3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소규모회사의 계열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해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계약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그밖에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심인 방어권을 한층 강화했다. 사건처리 단계별 핵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피심인들이 방어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제도 도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규정은 도입 당시의 시장상황과 다른 환경에 직면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부응한 균형 잡힌 규율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감시 강화…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는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곤란해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소유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확장 우려가 있어 이를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예외기간을 두어 상호출자 금지 등의 예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구조개편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완전 모자(母子)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법(11개)과 시행령(1개), 고시·지침(3개)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 및 기업거래 분야 제도도 순차적으로 정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