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등 현안 처리 난항 예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운영에 난항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대야소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인데,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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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전반기 환노위에서 활동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하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새누리당을 하나 늘리고 비교섭단체를 빼서 구성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확한 출처나 의도는 모르겠지만 유력하게 얘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기본적으로 의석수 비율대로 배정한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새누리당이 8석 새정치연합이 7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에 따라 비교섭단체가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 환경회의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런 환노위 구성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와 자본 진영은 규제 완화 정책의 방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소야대 환경노동위를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여대야소 환경노동위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환노위 구성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규제 완화 정책과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새누리당과 부담되는 환경권과 노동권을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거대 양당이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환노위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대야소로 구성하는 방침이 국회에서 은밀히 논의됐다고 한다"며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반노동 규제 완화 정책을 막아내야 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여대야소 구성될 경우 난항 가능성"…이유는?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하반기 환노위가 여대야소로 구성된다면 난항을 거듭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이유로 '전문성 부재'를 꼽는다. 하반기 환노위원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새누리당 의원 중 노동계 현안에 익숙한 인사가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 수적인 배려라도 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계와 소통이나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환노위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전반기 새누리당 환노위측 관계자는 "전반기엔 여소야대였음에도 환노위를 끌고 갔던 이유는 새누리당에서도 노동에 대해 아는 의원들이 활동해 노동계와 그나마 소통이 됐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의원들의 경우 그런 점에서 곤란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더 강경한 의원들로 채울 것 같은데 여야가 둘 다 노사 일방을 대변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새정치연합측 관계자는 "환노위에는 근로시간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 현안이 많은데 결코 간단치 않은 이슈들"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원 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논의에 돌입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측에서 잘 모르겠다고 나온다면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야당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며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환노위측 한 관계자는 "여대야소가 되더라도 갑자기 안되던 법이 통과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방적인 날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완화 입법 등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해소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