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16개 단체가 정부와 정치권에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9일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 16개 단체는 이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실적공사비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관련 단체는 탄원서에서 "정부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 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있다"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기준가격인 예정가격을 매길 때 앞서 발주된 비슷한 공사의 계약단가로 책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당초 입찰 예정가격이 100억원인 공공공사가 80% 낙찰률로 낙찰됐다면 이 공사의 계약단가는 80억원이 된다. 이 금액은 다음에 발주하는 비슷한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으로 쓰인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그동안 발주가 거듭될수록 공사 예정 가격이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 16개 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