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고소득층에 혜택…재정정책 해법도 찾아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토머스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미국 경제성장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고 비판했다.
연준의 정책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화정책만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머스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 [출처: talkandpolitics.wordpress.com] |
그는 "이들 고소득층은 지난 30년간 미국 총소득 증가율의 60~75%를 차지해왔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 이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케티는 "근로 및 자산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누가 세금을 내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계층별 세금 부담이 공평하게 돌아가는지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피케티 교수도 인정했다.
그는 "빈부 격차가 지난 100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경제가 4~5%로 고속 성장한다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보통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득의 75%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면 불평등을 양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케티 교수는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일약 스타 경제학자로 떠올랐다.
그는 이 책에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자본수익률)가 일해서 버는 속도(경제성장률)를 앞지르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소득자들에게 수입의 80%까지 과세하는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