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공식, 현실반영한 위험값 찾아야"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8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3부>-⑤ NCR 규제완화 그 후, 역동성 부활 언제

[뉴스핌=백현지 기자] #.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각각 523%, 415%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NCR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우리투자증권은 1353%로 늘어난다. 반면 NH농협증권은 421%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회사의 NCR이 현재 각 회사의 비율을 더한 '1674%'로 집계된다는 것. 개편 NCR은 두 회사가 동일 업무를 영위한다면 분모가 합병 전과 동일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합병 시 자동적으로 NCR이 상승해 실제 위험값을 반영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NCR제도가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수용했다는 당국의 개선방안이 대형사나 특정 증권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반면 중소형사에게는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NCR제도는 17여년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사용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증권사 영업환경과 해외 진출 속에 과도한 NCR규제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CR 규제를 토대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공식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 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해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영업용순자본 항목에서는 부동산, 자회사 지분, 만기 3개월 이상 대출 등이 순자본에서 차감되는 대신 위험액으로 산정했다. 경영개선권고기준은 150%에서 100%로 완화한다.

잉여자본을 분자로 둠으로 증권사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분에 대한 위험값 하향조정(12%→8%), 증권사 기업신용공여 위험치를 산정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SEC 벤치마크 'NCR 개편안' 탄생

하지만 금액기준인 미국의 규제를 비율규제로 국내에 도입하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SEC의 NCR제도는 순자본이 최소순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는 규제다. 이 최소순자본은 'Aggregated debit item'의 2%로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만 얻었을 경우 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NCR 변경안에서 분모로 책정된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다. 상품, 장외파생, 신탁 등 모든 업무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은 1920억원으로 70%는 약 1344억원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미국 증권사의 법정최소자본금은 10만~20만 달러 수준”이라며 “미국에서는 적격판정만 받으면 영업에 지장이 없지만 국내NCR은 각 증권사마다 비교하는데다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산정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리서치센터

대부분 증권사가 NCR비율 산정시 분모는 1344억원으로 고정된 만큼 자본규모가 큰 증권사가 NCR비율 산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영업규모 등에 비례한 분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는 예기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별 NCR비율 대비 개편안 적용비율을 비교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모두 대폭 증가한다.

특히 중소형증권사들은 NCR개편안이 자본금 위주로 짜여 총위험지표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만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권세훈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가 위험사업에서 규모만 키워도 NCR이 올라간다”며 “위험요소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증권사 라이센스 반납? 사실상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주력 인가단위 반납시 NCR이 제고된다고 강조한다. 장외파생 업무에 필요한 자기자본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증권사가 라이센스 취득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데다 ELS 등 구조화 상품을 내놓기 위해 라이센스 반납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채권중개를 해도 옵션이나 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상원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NCR 비율 산정시 분모를 필요 유지자기자본 등 상수로 두지 않고 영업에 비례하는 수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NCR제도를 요청해달라는 의미는 경영평가 지표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지표로서의 NCR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거였다”며 “BIS비율을 NCR제도로 치환했을 경우 100%가량에 지나지 않아 이정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의미였는데 개편안을 보면 IB대형화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개 증권사 평균 NCR비율은 479%로 권고기준 150%을 상회했다.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우리가 증권사에 요청하는 것은 대형화가 아니라 전문화기도 하다"며 "새로운 체계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NCR비율이 높아지는 증권사가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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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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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