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떠오르는 국가개조론, ‘官피아’ 척결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각총사퇴 뛰어넘는 대대적 개혁 예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세월호 대참사가 우연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년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로 많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대로 였다는 자괴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국가개조론’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무책임함이 지적되면서 '내각 총사퇴론'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깊게 스며든 비정상을 바로잡자는 논의가 확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특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수습 이후 대대적인 개혁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야당에서도 이 같은 ‘개조론’에 동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자세는 우선 마지막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며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여야가 함께 부모의 절절한 심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피아 모피아 원전마피아 등 각종 '관(官)피아'(관료+마피아)의 척결과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위기 시 대처능력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官피아’ 근절에 속도 낼 듯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도덕적 해이, 이들과 업자들 사이의 부정한 유착관계 등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부조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도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해피아들의 행태는 이번 사건의 핵심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담당했던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구명뗏목 46개 중 44개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단 1개였다.

해운조합도 세월호가 출항전 엉터리로 작성해 제출한 점검보고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관료가 퇴직 전후로 관계기관의 핵심보직으로 가는 관례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날 해수부를 비롯한 관료들의 퇴직후 낙하산 인사를 막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했다"며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사기업·법무법인 등에서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나 재난대비 체계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우선적으로는 재난대비체계 재난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을 도울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국민들의 삶을 공공적으로 지켜낼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해양경찰이나 해수부 출신이 한국선급에 해운조합에 다 가 있다”며 “민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떠넘기는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해서는 공적 기관이 맡아서 감독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홍원 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내각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나면서 이 상황 수습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전 내각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현 부총리에게 “인사말에 ‘사죄’가 없어 놀랍다”며 “참담하다, 안타깝다,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은 제3자 위치에서 쓸 수 있는 단어 아니냐”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사진
"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