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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민관 컨소시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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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무역기술장벽(TBT) 등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민관협업 형태로 전면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이같은 일환으로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재홍 차관, 업종별 단체 16개,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 7개 및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 출범 경과보고, 사업추진 계획 발표 등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킥오프 미팅이 개최됐다.

무역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 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간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내 TBT 중앙사무국 위주로 수행해왔지만, TBT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및 업종 별 단체의 참여가 저조해 수출기업의 애로발굴과 규제분석이 미흡했고 특히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대기업 분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컨소시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업종 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중심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컨소시엄을 통해 TBT 정보 입수에서 수출기업 의견수렴, 규제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과 현장밀착형 지원이 가능하게 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의 발굴을 확대해 중소수출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며, 기술규제의 투명성이 낮은 BRICs, 아세안, 중동 등의 개도국과 TBT 정보교환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통상·협상전략 및 무역통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TBT 담당관 및 업종별 단체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정비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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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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